조지 W 부시 행정부가 7일 오후(현지시간) 발표할 2003년 경기부양책의 골자가 드러났다.향후 10년간 6700억달러(약 795조원)가 투입될 포괄적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중소기업과 실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오는 2004년 재선 고지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기 위한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소비와 투자 촉진의 촉매제는 감세다.애리 플라이셔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이번 경기부양책에 따른 감세효과로 9200만명 납세자의 1인당 납세액이 올해 평균 1083달러(128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플라이셔 대변인은 4600만쌍 부부는 1716달러,자녀를 가진 3400만가구는 1473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미 경제의 60% 이상을 지탱하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감세안에는 주식배당세 철폐도 포함됐다.향후 10년간 3800억달러의 주식배당세를 없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증시의 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의도다.이와 함께 기업 설비투자비의 감가상각 한도를 3배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에힘입어 6일 미 증시는 폭등세를 보였다.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97%(169.77포인트) 오른 8771.46,나스닥지수도 2.46%(34.18포인트) 오른 1421.26을 기록했다.

물론 반대의 목소리도 크다.일단 감세가 가져올 재정적자의 확대다.이에 대해 플라이셔 대변인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성장을 이룬 후 (재정적자)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또 이번 경기부양책이 중하위층보다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특히 배당세 철폐의 경우 조세 감면 혜택의 42%가 상위 1% 고소득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추정했다.

이같은 비난에 부시 행정부는 실업수당 지급 연장,재정이 취약한 주정부 지원액 할당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특히 민주당은 “부시의 정책은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며 이날 1년짜리 경기부양 대책을 내놨다.부시 행정부의 감세안은 10년에 걸쳐 진행되며 초기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