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는 과거 북핵과 관련된 이사회 결의들을 상기한다.

(b)2002년 11월29일 이사회 결의에 따른 사무총장의 노력에 대해 북한이 아무런 긍정적 반응이 없었다는 점을 주목한다.

(c)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이다.NPT에 따라 IAEA와 북한간에 체결된 안전조치협정은 구속력있고 유효하며,북한은 안전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d)북한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무총장 보고서,특히 IAEA가 북한 핵물질의 전용 유무를 검증할 수 없다는 발표에 깊은 우려감을 갖는다.

(e)2003년 1월6일 이사회에서의 사무총장 보고서를 고려하면서

1.북한의 안전조치 이행을 위한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2.북한에 안전조치협정을 신속하고 완전하게 이행하라고 한 이사회의 이전 촉구들을 재강조한다.

3.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증진하는 노력들에 대한 이사회의 지지와 기대를 강조한다.

4.IAEA 사찰관 추방은 물론 핵시설과 시설 내 핵물질에 대한 봉인 및 감시장비를 제거하고 기능을 방해한북한의 일방적 행위로,IAEA가 북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음을 검증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개탄한다.

5.북한 행위들은 비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심어주고,IAEA가 북한 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되고 안전조치 아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한다.

6.북한은 다음 같은 조치들을 통해 IAEA와 신속하고 완전하게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ⅰ)핵 시설 내 필요한 봉인 및 감시조치의 복구 허용,IAEA 사찰관 복귀 등 필요한 모든 안전조치의 상시적 이행을 허용한다.

(ⅱ)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해명을 촉구한 사무총장 서한에 응하며,신속하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어떠한 핵무기 프로그램도 포기한다.

(ⅲ)북한 내 모든 핵물질이 신고되고 안전조치 아래 있음을 IAEA가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ⅳ)첫 조치로서 IAEA 관계자와 즉각 협의한다.

7.북한이 IAEA에 모든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추가적 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8.북한은 안전조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는 모든 노력을 신속히 시행하며,이번 결의를 긴급 사안으로 이사회에 다시 보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9.이사회는 이 문제를 계속 다뤄나간다.

◆IAEA 결의안 의미와 전망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6일 채택한 북핵 결의안은 북핵 문제를 평화·외교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만큼 커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의안은 북핵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정 등 강한 톤의 언급을 배제한 것은 물론 ‘북한의 일방적 핵동결 해제를 우려하며 강력히 개탄한다.’는 문구만 빼면 비교적 절제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를 전달하면서도,북한이 핵시설 등을 원상회복하고 안전조치 협정 등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줌으로써 평화·외교적 방법에 나서라고 북한에 재촉구한 것이다.

북핵 문제를 곧바로 안보리에 상정하면 IAEA로서도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특히 현재 한·미·일·중·러 등 이해 당사국들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하게 연쇄 접촉을 가짐에 따라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것도 이같은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미쳤다 할 수 있다.

IAEA는 그러나 북한의 결의안 이행 여부를 일정기간 지켜본 뒤 상황 변화에 따라 추가대응을 다시 논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7일 CNN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안전조치를 재실행하는데 단지 수주만 갖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만일 북한이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안보리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북한이 결의안을 무시하고 핵원자로와 폐연료봉 재처리시설 재가동 등에 나선다면 IAEA는 즉각 추가대응에 나설 전망이다.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북한이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할 경우 북핵 문제는 완전히 IAEA의 손을 떠나게 된다.

김규환기자 khkim@kdaily.com

◆美·日·中·러 한목소리 촉구

미국과 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 의무 즉각 이행 등을 골자로 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일제히 환영하고 북한에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부시 대통령은 (IAEA 결의안 채택이) 적합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다.”며 환영했다.그는 “이번 대북 결의안은 매우 광범위한 나라들로부터 지지를 얻었다.”며 “이란과 쿠바로부터 지지를 얻어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데 북한이 바로 이같은 일을 해냈다.”고 IAEA의 대북 결의안이 3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미 국무부 존 울프 군축담당 차관보도 “결의안은 미국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히 담고 있다.”며 “북한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는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북한이 IAEA의 결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핵개발 계획을 즉각적이고 입증이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관방장관은 “이번 결의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신속하고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핵개발 계획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IAEA의 북핵 결의문이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치웨(章啓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당사자들이 외교를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IAEA 결의문이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IAEA 결의는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외교적 지원을 포함,현재의 사태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환영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