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간의 대결,즉 미·소간의 냉전대결에서 자유진영을 리드해온 지도자 국가다.그래서 1950년 한국동란에서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고 자유를 지킨다는 대의명분과 세계전략으로 남한을 도와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70여 년에 걸친 임상실험에서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며 부와 복지의 창출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비해 열등한 이데올로기로 판정되고 전 세계적으로 몰락했다.지금 공산주의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는 존재하나 실천적 이데올로기로서는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오늘 세계에서 공산주의 프롤레타리아 계급독재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그리고 내실은 다르나 쿠바가 있을 뿐이다.

미국은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세계의 평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의 전파를 외교정책의 기본동기로 삼고 있다.이것이 미국 가치관의 핵심이다.우리 한국은 이러한 미국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모델로 삼고,때로는 미국의 지원과 ‘간섭’을 받아가며 오늘 이만큼의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틀을 잡았다고 말할 수 있다.과거의 군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지원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말할 수 없이 많은 ‘간섭’을 받아 민주화의 길로 움직여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수많은 분규와 토론을 가져 왔다.안보태세에 관해,미국 시장진출 그리고 우리 시장개방에 관해,미국 입국비자와 미국 내에서의 처우에 관해,최근에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운영에 관해,그리고 북한의 핵 개발계획에 관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협의해 왔다.그러나 미국과의 협의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공동의 가치관과 규범에 입각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다.사실은 인접국인 캐나다가 우리보다 더 많은 안보문제 견해차와 통상분규를 미국과 가지고 있으리라.

한 나라의 외교에는 주장이 있어야 하고 그 주장을 말하는 용기,그를 관철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우리가 그러한 외교를 지향해 왔다.우리는 미국을 향해 강대국의 외교는 힘의 우위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높은 도덕성 위에설 때 더욱 큰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그것이 더 많은 우방을 확보하는 길이며 그래야 그 나라가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권고가 없이도 그렇게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그것이 제국주의가 아니고 민주적 지도자국가로서의 외교전략임을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에서 지금 반미무드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그리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숫자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우리 내부의 일부 입장과 주장이 더욱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요즘은 외교도 소수인의 독점물이 아니고 공개되고 투명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는 교훈을 주는 현상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그것은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체제를 청산하지 아니한 유일한 대결의 현장이라는 점이다.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규범 위에서 공존하고자 하는 우리의 햇볕정책이 아직도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핵무장해 남한과 지역사회를 협박하고자 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큰 그림이다.북한은 생존의 보장을 경제가 아니고 핵무기에서 찾고자 한다는 것,그래서 핵으로 자기주장(주체사상)을 관철하려 한다는 것,이를 호도하기 위해 ‘민족끼리’를 내세운다는 것,이런 것들이 큰 그림이다.

우리는 평화공존을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으로 삼는다.전쟁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러한 큰 그림에서 볼 때 미국을 전체로 매도하고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모험주의를 부추기는 것과 마찬가지다.평화공존 그리고 통일 한국이 오기까지 한·미 맹방관계는 자유와 평화의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자유와 평화는 ‘민족끼리’보다 우선하는 가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