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당선자 軍수뇌부에 국군보강 장기대책 강조

盧당선자 軍수뇌부에 국군보강 장기대책 강조

입력 2002-12-31 00:00
수정 2002-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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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30일 일각에서 거론되는 주한미군 철수론과 관련,“주한미군에 대해 미국이 스스로 감축한다는 전략을 세운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에 또 (그런)얘기가 나온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3군사령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미군)감축 전력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지,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는지 들은 바 없어서 묻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군은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5년 또는 10년,20년 계획을세워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북핵 특위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미국측 요구에 따라 주한 미 지상군이 없는 경우에 대비한 한반도의 안보문제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서울 광화문 촛불시위 당시 방한한 미국 의원들이 김대중 대통령을 면담했을 때 ‘한국 국민이 미군 주둔을 원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 있다고 본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와 최성홍(崔成泓) 외교통상부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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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태헌 이지운기자
2002-12-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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