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직사회는 ‘6·13지방선거’를 통해 140여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폭 물갈이된데 이어 총리인준안의 잇단 부결,공무원노조의 출범·연가파업·징계 등이 이어지면서 심하게 요동쳤다.

그러나 민간근무휴직제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등 공직사회와 민간기업간 인사교류의 물꼬가 트였고,전자정부 출범으로 ‘안방민원’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다음은 데한매일이 선정한 공직사회의 5대뉴스이다.

◆민선 3기 지방자치단체 출범과 인사전횡

전국 16개 광역단체장과 232개 기초단체장을 뽑는 ‘6·13지방선거’에서광역단체장 9명과 기초단체장 133명이 바뀌었다.

그러나 민선 3기 출범을 앞두고 일부 퇴임직전의 단체장들이 ‘내사람 챙기기식’ 선심인사를 단행하거나 특혜성 공사를 발주하고,인·허가 사항을 결정해 물의를 빚었다.이에 대해 새 단체장들도 전임자의 인사나 추진사업을일방적으로 중단·변경하거나,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나서 주민들의눈살을 찌푸리게 했다.특히 선거법 위반으로 단체장 3명이 구속되고 5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공무원노조 출범,연가파업과 징계

3월 6급 이하 공무원 7만여명이 참여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의 심각한 갈등이 시작됐다.

출범식 이후 37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3명이 파면되거나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고,같은달 17일에는 노조원들이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해 2명이 구속됐다.

이어 정부가 노조명칭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조합법’을 상정하자 11월 4,5일 노조원 5000여명이 사상 초유의 ‘연가파업’에 들어갔고,정부는 연가투쟁에 참여했던 공무원 22명의 배제징계(파면·해임)와 35명의 중징계(파면·해임·정직) 등 491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결정을 내렸다.

◆첫 여성총리 탄생 좌절과 총리인준 부결

7월11일 이한동 전 총리의 사퇴 이후 장상·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잇따라 부결되면서 총리 부재상황이 86일간 지속되면서 국정혼선과 행정 공백사태가 벌어졌다.

정부가 장상씨를 내세워 헌정 사상 첫 여성총리 시대를 열려 했으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고비를 넘지 못했고,이어 임명된 만50세의 언론사 사장 출신인 장대환씨도 장상씨와 마찬가지로 도덕성 문제로또다시 인사청문회 문턱에서 좌절됐다.결국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낸 김석수씨를 지명,인사청문회의 높은 벽을 간신히 넘을 수 있었다.

◆공직사회와 민간의 인사교류 활성화

올해 처음으로 ‘민간근무휴직제’가 도입되면서 10개 부처 13명의 공무원이 1∼3년간 민간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공무원이 민간기업에일정기간 근무하면서 민간의 최신 경영기법 등을 배워 공직에 접목한다는 취지의 이 제도는 공무원은 물론 민간기업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외부인사를 공무원으로 임용해 공직사회의 폐쇄성을 보완하고 전문성을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 임용제’의 채용대상이 중앙부처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돼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장 등 9개 부처 13개 과장급직위에 민간인이 임용됐다.그러나 전체 132개 직위 중 외부인사는 20여명에그쳐 ‘공무원만의 잔치’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안방민원시대를 연 전자정부 출범

11월1일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가 출범하면서 행정기관을방문하지 않고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임야)대장 열람 및 교부 등 393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4000여종의 민원을 열람할수 있게 됐다.또 연간 13만건의 서류발급을 줄여 1조 900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자정부는 출범 한달만에 등록회원 11만명을 돌파했고,접속건수가 430만건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보안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았으며,발급서류가 전체서류의 25% 수준에 불과해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