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다시 대규모의 정부 조직개편이 있을 것으로 ‘학습’되어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재의 조직을 최대한 가동할 것이라는 말로 불안감을 줄여주고 있다.조직개편의 비용을 감안할때,김대중 정부처럼 범정부적인 대규모의 조직개편을 세 차례나 단행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나,그 사이 정부조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시정할 수 있는 개편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김대중 정부는 정부조직이 비대하고 독점적이어서 비능률을 초래한다는 전제 하에 작지만 봉사하는 효율적인 정부를 위해 인력감축,민영화,민간위탁,성과관리 등을 처방으로 제시해왔다.그리고 정부조직의 기능중복과 이로 인한 부처간 갈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처주의와 조정기구의 확대를 추진하여 왔다.이러한 조직개편 방향과 기법은 IMF 위기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시대적 가치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능률 지향의 이러한 조직개편 방안을 더 확대 적용하는 것은 작금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핵심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간과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언론에 보도되고 인구에 회자되는 한국행정의 주요 문제는 권력의 집중과 견제와 균형 상실,승자 독식과 자의적 행사,그리고이에 따른 부조리와 불법 등이다.권력집중의 핵심은 세칭 제왕적 대통령제이다.입법부는 통법부로 비판받고,행정부는 장관의 자율성 부족과 단명 장관양산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졸속 행정도 상부,특히 대통령 지시사항의 무비판적 신속 집행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이 있는 가신ㆍ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부패가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하고,부패 행위자와 위법한 인사들에 대한 사면권의 선별적 행사로 사법부와 법질서의 존재가 의심받게 된다.부적격 인사를낙천 보상 등의 배려로 정부산하기관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여전했다.이처럼대통령이 사회 전반을 통할하는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되다 보니 사생결단식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패자는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권력은 대통령에게만 집중돼 있는 것이 아니다.권위주의적 권력집중 현상은 각급 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나타난다.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라는 이름 하에,책임운영기관과 산하기관의 장은 기업가적 책임경영이라는 이름 하에 권한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그러나 이들 기관장은 다시 상급자나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거대한 공룡과 같이 둔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조직간 견제와 균형의 부족도 큰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요구되고 있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가령 이용호 게이트 등 각종 스캔들이 우리 사회를 온통 흔들어 놓고,여기서 드러난 바와 같이 주가조작이나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피의자가 긴급 체포 조사되었으나 ‘끼리끼리 커넥션’ 때문에 무혐의 처리되었다가 특별검사에 의해서 그 전말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지연 또는 학연을 연고로 형성된 집단 내 사람들끼리는 가족과 같은 상호간 높은 수준의 신뢰가 있고,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사람’봐주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는 낮아지고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이 무너지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우리사회에서 근래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권화와 견제와 균형을 기하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대부처주의의 지향이 아니라대통령중심의 단일부처주의를 지양해야 하며,장관-부총리-총리-대통령의 4단계를 거치는 조정보다 부처장관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하다.갈등의 조정 못지않게 조직간,특히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이 중요하다.

그리고 회의,보고,감사 등 부가가치가 낮은 일이 아닌 생산적인 일에 일생을 헌신하려는 공무원들에 대한 권한위임(empowerment)이 필요하다.이러한 정부조직의 민주화가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사회 변혁의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김병섭 서울대교수 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