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구상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경제와 외교안보는 ‘안정 기조’,정치는 ‘적극 개혁’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노 당선자는 28일 구조조정 기조 유지를 천명하는 한편,촛불시위 자제를 촉구했다.반면,정권 인수 단계부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핵.SOFA해법

“먼저 북핵을 해결한 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노무현 당선자가 최근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28일 정리한 입장이다.그는 이날 여중생 사망사건의 부모 및 범국민대책위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은 민족생존의 문제”라면서 이 얘기를 했다.국내 반미기류를 다독여 새 정부의 대미 외교노선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우려를 불식시킨 뒤 북·미간 대화 중재 등 적극적인 북핵사태 해결에 나서겠다는 노 당선자의 단계적 해법을 읽게 하는 대목이다.

노 당선자는 특히 “새 정부 지도자에게 시간도 주지 않은 채 북한이 너무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것은 도움이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그동안 노 당선자의 대북 발언 중 가장 강경한 것이란 얘기까지 나올 정도다.

이같은 스탠스는 북핵 문제의 악화가 자칫 새 정권 초기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관측이다.국정 최고책임자이자국군 통수권자로서 모호한 자세를 취했다가 북·미간 핵문제 대립이 강경 일변도로 치달을 경우 보수세력은 물론 중도세력의 비판까지 감수해야 할 처지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인수위 윤영관 외교통일안보 분과위 간사는 “핵 문제 해결은 한·미간 협력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확인했다.자연히 반미감정 확산은 득이 될 게 없다는 논리가 뒤따른다.

노 당선자가 이날 “촛불시위 등을 친미냐,반미냐의 이분법적 사고로 재단하려는 일부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시민사회단체들도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함께 협력해주기 바란다.”며 촛불시위 자제를 간곡히 호소한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미국내 일각에서 ‘주한미군 철수후 북한 핵시설폭격론’이 제기되고 한국산 자동차 불매운동 주장이 나오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윤영관 간사는 실제 “무엇이 다급하고 국가이익에 부합되는것인지,또 한·미관계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인식해야 한다.성숙한 한·미관계를 맞춰나가는 것도 타이밍을 잘 맞춰야 한다.”며 범대위측에 이해를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노 당선자는 “촛불시위로 표현된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나에게 시간을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SOFA 개정에 나설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김상연기자 carlos@

★경제운용.재벌개혁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금융 구조조정의 기조를유지하고 인위적인 단기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하는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개혁지향적인 학자들로 구성된 인수위 경제분과 위원들이 재벌개혁과분배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혀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28일 전윤철(田允喆)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최근국내외 경제현안과 내년 경제의 운용방안을 보고받은 데 이어 31일쯤 경제 5단체장과 면담키로 했다.

노 당선자는 전 부총리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기조에는 큰변화가 없을 것이며 충격적 조치도 없을 것”이라면서 “인위적인 단기 경기부양책도 없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가 파격적으로 변하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재계 일각에서 노 당선자의 재벌개혁 등과 관련,불안감을 나타낸 것에 대해 이를 불식하면서 안정적 경제운용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가 경제 5단체장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면서 재계의 목소리를 듣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김대환(金大煥)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최근 언론을 보니까재계의 우려가 큰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기업은 투명성을 가지고공정한 경쟁을 하면 된다.”면서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구조조정의 5대 기본원칙과부당내부거래 차단 등 3대 보완원칙을 망라한 ‘5+3원칙’을 유지하면서 상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완됐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점검,보완해서 투명성,공정성,예측가능성이 있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학계나 언론으로부터 지적사항이 있다면 인수위 과정에서 정부측과 협의해 보완,수정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질서 확립과 대외신뢰도 제고를 경제운용의 가장 큰 방향으로 삼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이와 함께 노 당선자는 금리의 대폭 인하,통화량 확대 등의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경기에 대응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성장률과 일자리 창출 등 각론에 있어서는 노 당선자의 공약과 현 정부의 계획 사이에 차이가 커 향후 정부와인수위간 협의·조정과정이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chaplin7@

★정치개혁

노무현당선자의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것 같다.무엇보다 추진 속도가 빠르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인수위원 간담회에서 ‘정무분과위 산하에 정치개혁 연구실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인 새정치 실현 작업을 정권인수 단계에서부터 가시적으로 착수한다.’는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차근차근’이 아니라,‘취임일인 내년 2월25일 이전에 웬만한 골격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여기에는 ‘지금이아니면 영영 힘들지도 모른다.’는 절박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무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에 취임하면 다음 총선까지 1년밖에 남지 않는다.”면서 “자칫 역풍에 부닥치고 지지부진하다 보면 정치개혁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 대선이 끝난 뒤 승리 무드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일부 개혁파 의원들에 의해 한화갑(韓和甲) 대표 등 당 지도부 퇴진 문제가 불거진 점이라든지,노 당선자 스스로가 줄곧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제시하고 있는 현상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당 개혁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인수위가 정치개혁 문제를 본격 검토키로 했다는 점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과거처럼 각종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는 우려를 원천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다.”는 말과 함께,노 당선자가 작심하고 정치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점점 커지고있다.실제 인수위 관계자는 정치개혁 연구실 설치 배경에 대해 “노 당선자가 최근 인수위측에 ‘당과 별도로 인수위에 정치개혁 관련 입법을 다룰 소위를 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치개혁 연구실은 노 당선자의 정치개혁 관련 공약 사항인 중대선거구제전환추진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선거공영제 확대 및 권력구조 개편 개헌 등 정치개혁 방안 전반을 다루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무분과 소관 부처에 중앙선관위가 포함돼 있어 선거등 정치관련 제도 개선이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