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난 24일 핵동결 봉인 해제를 완료,1단계 대외 시위를 마친 북한의 2단계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안보리 상정이 북·미간 차원을 떠나 국제사회 전체의 이슈로 발전,어떻게든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라크 문제와 달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미국과 북한 모두에 경고를 한 것을 비롯,국제사회의 속내도 제각각이란 점도 한 이유다.
◆긴박해진 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북한이핵연료봉 공장의 봉인을 사실상 완전히 해제했음을 확인했다.따라서 IAEA는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북한의 핵물질 전용 여부를 감시할 수 없게됐다.앞으로 북한이 NPT를 사실상 위반했느냐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대한 첫번째 결정은 일단 내달 6일 열릴 IAEA 임시 집행이사회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IAEA 헌장 12조C항은 ‘NPT 가입국이 핵 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이사회가 제재 여부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모든 IAEA 가입국에 보고한다.'고 돼있다.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미·일 등 35개 이사회 회원국을 상대로 의견조율에 나섰다.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조치 해제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몇차례 논의 거친 뒤 안보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이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NPT와 핵 안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당시는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위협은 물론 봉인해제 등과 같은 행동도 없었다.IAEA 이사회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보고는 몇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하는 게 통상 절차다.
따라서 IAEA는 1∼2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때까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안을 내고,이를 안보리에 다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안보리 차원의 본격 논의는 내년 2월 정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가 1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대북 제재 결의를낼 수도 있다.미·영·중·프·러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경제·외교·군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신중한 국제사회
향후 북한이 ▲5MWe 원자로 재가동 및 연료봉 장전 ▲NPT 탈퇴 ▲IAEA 사찰관 추방 ▲폐연료봉 인출 ▲재처리 강행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회부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유엔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는 했지만 ‘그같은 상황이 된다면’이란 조건형 언급이란 게 우리 정부의관측이다.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와 관련,미국은 아직 소극적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국제 협정을 어느정도 위반했는지,역으로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최후 수단을 무엇으로 택할지등 안보리 무대에서 복잡다단한 논쟁을 거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미국과 북한 모두에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중국과 러시아 태도가 변수다.예상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94년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측이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나왔다.미국으로서는 되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94년에도 한·미·일 3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안보리에상정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부정적인 태도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북한의 원상회복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미온적인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제네바 핵합의도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중국·러시아를 통한 외교적인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상정카드를 빼들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 목소리가 미 행정부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북핵문제가안보리 회부 상황까지 가게 되면 미국은 94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안보리에서 강경한 제재안을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수정 전경하 기자 crystal@
지난 24일 핵동결 봉인 해제를 완료,1단계 대외 시위를 마친 북한의 2단계조치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동결 해제 문제가 빠른 시일안에 유엔 안보리에 회부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안보리 상정이 북·미간 차원을 떠나 국제사회 전체의 이슈로 발전,어떻게든 해결 실마리가 마련될 수도 있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이라크 문제와 달리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기도 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날 미국과 북한 모두에 경고를 한 것을 비롯,국제사회의 속내도 제각각이란 점도 한 이유다.
◆긴박해진 IAEA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24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북한이핵연료봉 공장의 봉인을 사실상 완전히 해제했음을 확인했다.따라서 IAEA는핵확산금지조약(NPT)이 규정한 북한의 핵물질 전용 여부를 감시할 수 없게됐다.앞으로 북한이 NPT를 사실상 위반했느냐가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에대한 첫번째 결정은 일단 내달 6일 열릴 IAEA 임시 집행이사회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IAEA 헌장 12조C항은 ‘NPT 가입국이 핵 안전협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IAEA 사무총장이 이사회에 보고하고,이사회가 제재 여부 결의안을 채택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모든 IAEA 가입국에 보고한다.'고 돼있다.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열리기에 앞서 미·일 등 35개 이사회 회원국을 상대로 의견조율에 나섰다.
일단 이번 이사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조치 해제를 비난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될 전망이다.
◆몇차례 논의 거친 뒤 안보리로
지난달 29일 열린 정례이사회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주장에 대해 NPT와 핵 안전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당시는 북한의 핵시설 재가동 위협은 물론 봉인해제 등과 같은 행동도 없었다.IAEA 이사회의 유엔 안보리에 대한 보고는 몇차례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하는 게 통상 절차다.
따라서 IAEA는 1∼2주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때까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의안을 내고,이를 안보리에 다시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안보리 차원의 본격 논의는 내년 2월 정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유엔 안보리가 15개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대북 제재 결의를낼 수도 있다.미·영·중·프·러 등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해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경제·외교·군사적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신중한 국제사회
향후 북한이 ▲5MWe 원자로 재가동 및 연료봉 장전 ▲NPT 탈퇴 ▲IAEA 사찰관 추방 ▲폐연료봉 인출 ▲재처리 강행 등의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회부 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필립 리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23일 “유엔이 관심을 가질 문제”라고는 했지만 ‘그같은 상황이 된다면’이란 조건형 언급이란 게 우리 정부의관측이다.북한 핵문제의 안보리 회부와 관련,미국은 아직 소극적이다.
북한 핵개발 문제는 국제 협정을 어느정도 위반했는지,역으로 미국이 제네바 핵합의를 위반한 것은 없는지,최후 수단을 무엇으로 택할지등 안보리 무대에서 복잡다단한 논쟁을 거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미국과 북한 모두에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 중국과 러시아 태도가 변수다.예상했던 대로 중국과 러시아는 94년 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 양측이 제네바 핵합의를 준수하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나왔다.미국으로서는 되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지난 94년에도 한·미·일 3국은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안보리에상정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의 부정적인 태도로 통과시키지 못했다.
대신 북한의 원상회복과 북·미 대화를 촉구하는 미온적인 결과만 나왔을 뿐이다.
제네바 핵합의도 사실상 유엔 안보리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중국·러시아를 통한 외교적인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노력한 다음 마지막 수단으로 유엔 안보리 상정카드를 빼들 것으로 보인다.
강경파 목소리가 미 행정부를 완전 장악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북핵문제가안보리 회부 상황까지 가게 되면 미국은 94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안보리에서 강경한 제재안을 채택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분석이다.
김수정 전경하 기자 crystal@
2002-12-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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