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해결할 최대의 현안이라 할 수 있다.‘햇볕정책’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핵 문제는 남북 당사자뿐 아니라 북·미,북·일 관계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대선이 끝난 다음날인 20일 미기업연구소(AEI)의 한반도 전문가 니컬러스 에버스타트를 만나 북한의 현주소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진단했다.지난해 ‘북한 경제:위기와 재앙,그리고 미래’를 펴낸 그는 하버드대 인구발전센터에서 20여년간 한반도 문제등을 연구했으며 현재 미 의회와 국무부 등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관련 정책수립에 중요한 컨설턴트로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인한 배경에 대해 논란이 많다.북한 특유의 ‘벼랑끝전술’로 봐야 하는가.

북한의 핵 개발이 교섭을 위한 ‘수단’이냐 아니면 전략적 차원의 ‘목적’이냐 하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그런 측면에서 농축 우라늄 개발이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시작됐다는 미 당국의 정보는 아주흥미롭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기간이며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시점이기도 하다.클린턴 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려던 2000년 말은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가장 좋을 때이다.평양이 이같은 때에 핵 개발을 극비리에 진행했다는 점은 김 대통령이 추구한 ‘햇볕정책’과 반대되는 결과를 낳았다.따라서 북한의 핵 개발은 교섭을 위한 ‘전술적 차원’이라기보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의도’가 깔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에 강경책을 구사하는 부시 행정부의 방향이 옳은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대북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하려는 논의는 1차적으로 당연시된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고 다른 형태의 추가적인 정치·경제적 지원의 중단 등을 검토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압력을 가하는 첫 단계로서 필요하다.그러나 솔직히 이같은 조치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데 낙관하지 않는다.오히려 북한이 핵 개발을 가속시키는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어떤 방안이 예상되나.

대표적으로 중국과의 협력에서 확실히 찾을 수 있다.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끔찍하게 생각한다.한반도가 핵으로 무장되고 일본이 핵 개발에 나서는것은 중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중국은 현재 북한을 지원하는 유일한 나라다.러시아는 1991년부터 대북 지원 규모를 줄이기 시작해 지금은 북한에 대해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반면 중국은 1992년에 이미 북한에대한 최대 지원국이 됐다.중국은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로 1993년에 한반도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듬해인 1994년부터 식량 등 대북지원을 급격히 줄였다.이같은 사실은 철저히 통제됐으며 공식적으로도 발표되지 않았다.북한이 1994년 북·미 핵 합의에 합의한 배경에는 중국의 이같은 압력이 포함됐다.북한은 경수로 2기 건설과 미국의 중유 지원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지만 중국으로부터의 ‘공급 차단’이 결정적 변수였다.이번에도같은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미 정부는 이미 중국 당국에 식량지원 삭감을 요구했으며 중국도 이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미국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감안,이같은 의사를 은밀히 전달했으며 중국도 이를 공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에는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라크와의 전쟁을 끝낸 뒤 미국이 핵 합의를 공식 파기하고 북한으로 화살을 돌릴 가능성은 없는가.

1994년에 맺어진 북·미간 핵 합의는 사실상 폐기된 것과 다름없다.그러나부시 행정부가 국제 안보상의 이익 때문에 정치적으로 합의문이 죽었다고 선언할 것 같지는 않다.미국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실용적인 판단에서다.북한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북한의 태도에 따라 미국이 언제든지 핵 합의에복귀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겨뒀다.실질적으로는 합의가 파기됐으나 외교적·전략적 차원에서 완전히 파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의회가 내년 1월에 북·미 핵합의를 파기하고 대북 강경책을 미행정부에 권유하는 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소문에 불과하다.북·미 핵 합의는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법으로 이를 제약할 근거도 없다.한마디로 핵 합의와 의회는 무관하다.의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대북 중유공급에 대한 예산 지원만 거절할 수 있다.경수로 2기 건설 지원은 KEDO를 통해서 이뤄지며 예산은 한국과 일본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부시 행정부가 KEDO에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의회가 직접 할 일은 없다.북한의 핵을 포함한 외교정책 수립에서 의회의 역할은 2차적이다.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부시 행정부의 생각이다.

◆부시 행정부가 ‘햇볕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강경책이예상되지 않는가.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분단된 남북한을 화해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이론이자 남북 당사자간의 협상책이다.한국에는 안보를 담보하고 북한에는외부세계에 대한 개방과 안전을 보장한다.민주주의와 전제주의를 지향하는남북한 사회에서 이같은 정책은 전례가 없는 역사적 사건이다.비록 북한이‘햇볕정책’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으나 김 대통령은 임기를마치고도 같은 정책이 계속되고 결실을 맺기를 바랄 것이다.‘햇볕정책’은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결과는 아직까지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지역 안보나 북한에 대한 신뢰가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양은 핵 개발로 외부 세계에 대응했다.특히 김정일 정권은 한·미간의 군사동맹 관계를 계속 갈라놓으려 한다.특히 ‘힘’을 바탕으로 남한을 통일하려는 의도를 포기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햇볕정책’의 계승자다.대북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갈등이 재현될 것으로 보는가.

미국이나 한국 정부 모두 신중한 자세로 나올 수 밖에 없다.부시 행정부는이번 대선의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다.오래 전부터 이같은상황에 대비해 온 것으로 안다.한국 정부도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개발이 중단돼야 한다는 시각에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다만 수단을 놓고 외교적으로 상당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찰이나 갈등으로 보기에는어렵다.

◆미국은 북한이 어떻게 나오기를 바라는가.

북한은 현재 미국의 협상 파트너로서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기존의 핵 합의를 어겼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신뢰를 쌓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게 부시 행정부의 평가다.미국은 정말 ‘말’보다 ‘행동’을 기다리고 있다.이에 대한 각종 보상책도 이미 테이블 위에 마련했다.북한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외부 세계에 핵 프로그램의 포기를 선언한 뒤 핵 정보를 공개하고 사찰을 받아들여야 한다.이같은 신뢰구축의 노력이 없다면 대북 중유공급중단 뿐 아니라 경제제재에 이어 생계유지 차원의 군사무기 수출도 강력히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예멘으로 향하는 미사일 선박은 그같은 조치의 일환이었다.그러나 북한이 이라크와 같은 처우를 받는 데 대해 인내심을 발휘할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혁을 단행하는 등 외부세계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지않았는가.북한 경제에 대한 전망은.

북한의 경제개혁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게 사실이다.특히 시장 중심의가격 기능과 통화정책의 도입으로 많은 사람들은 북한 경제가 안정되고 활력을 찾을 것으로 평가한다.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이 느낀 것에 비해 다소비관적이다.비록 김정일이 이같은 변화를 직접 지시했다고 하지만 지난 7월도입된 새로운 통화정책은 북한의 전체 경제에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특히 소비재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큰의미가 없다.

북한이 신의주 특구의 초대 행정장관에 양빈을 임명했던 것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자 기존의 모든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반영한다.더욱이 지난 7월 이후 북한 암시장에서 북한 원화의 달러당 가치는 150원에서 지금은 500원까지 오르고 있다.초(超)인플레이션은 아니지만 이에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북한 경제의 전망은 밝지 않으며 개혁조치도 잘 진행될 것 같지 않다.이번 겨울을 지내면서 북한 경제는 더 악화될 것으로 본다.북한주민의탈북현상이 더욱 늘 것으로 본다.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미국의 노력은.

탈북자를 도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미국은 현재 중국이 남한으로 가고 싶어 하는 탈북자들의 ‘통과지역’이 될 수 있도록 중국 당국과 아주 조용히 상의하고 있다.미 의회도 탈북자 가운데 일부를 미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미국 역시 그들을 환영할 것이며 의회의 이같은 노력에 공감을 표시했다.그러나 그들은 베트남 난민처럼 ‘보트 피플’이 아니며 법적으로 한국 시민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미국이 이들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통일 한국에 대한 주변국의 시각은 다른 것 같다.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과 러시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냉전체제가 끝났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특히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에 통일 한국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이념의 완충지역으로 한반도를 보던 시대는 지나갔다.

통일 한국의 긍정적인 기능에 낙관한다.국제사회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일본에서 강력한 한국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을수 있으나 한국과 일본이어차피 풀어야 할 과제다.북·일 관계개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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