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가 새해 경제계의 핫 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20일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노동유연성은 불가피하며 이미 수용돼 있다.”고 전제하면서 두가지 입장을 제시했다.첫째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6%나 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유연성’을 갖고 있어 노동유연성이 나빠지므로 이 부분을 시정하겠다.”는 점이다.둘째 “강력한 대규모 노동조합이 있는 대기업은 노동유연성이 경직된 부분도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와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물론 선진국들도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문제”라면서 “비정규직에는 연봉 계약직까지 포함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규직의 근로조건 수준이 높다보니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동유연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고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이 문제를 풀 계획이다.

노사정위원회의 ‘비정규직 근로자 특위’는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을 마련,구체적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경제상황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이상대적으로 적은데다 일부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이를 위해 일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비정규직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노 당선자가 “대기업의 노동유연성이 경직된 부분이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인력과 경쟁력있는 외국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면서 대기업의 노동유연성 결여가 투자의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계는 노 당선자의 경제인식이 보다 현실화될 것이라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孫炳斗)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산업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키워야 한다.”면서 “재벌개혁,노동시장 유연성 등에 대해 시각차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노 당선자가 국가경제를 책임지고 끌고 나가게 되면 현실적인 노선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승호기자 o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