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피해상담센터 ‘유명무실’

미군피해상담센터 ‘유명무실’

입력 2002-12-19 00:00
수정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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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청이 여중생 장갑차 사망사건을 계기로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치한 ‘주한미군 관련 주민상담센터’가 홍보부족과 주민불신 등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18일 경기2청에 따르면 지난 8월20일 기획행정실에 미군 피해관련 상담센터를 개설했으나 4개월 동안 이뤄진 상담은 단 2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뚜렷한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의정부시 가릉동 주민들은 지난 10월 미군부대캠프 라과디아 영내 휴게실이 주택가와 인접,심야까지 미군들의 고성방가 등으로 수년 동안 피해를 입어왔다며 상담을 신청했으나 ‘소음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상 배상대상이 아닌 환경피해’라는 이유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했다.

파주시 탄현면 이모(42)씨는 훈련중인 미군 탱크에 향나무 13그루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어 상담을 신청했으나 2청으로부터 “오는 23일 열릴 ‘경기북부 한·미협력협의회’ 의제로 상정하겠다.”는 답변만 들었다.

상담센터 운영이 이처럼 유명무실한 것은 미군 주둔지 주민들의 대부분이상담센터 설치 사실을 모르는 데다미군측과의 직접 대화통로가 없고,앞의두 예처럼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불신이 팽배하기 때문이다.경기2청관계자는 “SOFA 규정 등의 제약으로 경기2청과 미군측이 함께 참여한 한·미협력협의회에 의제로 상정하거나,국가배상 절차를 안내하고 배상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주는 정도밖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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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12-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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