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요주의’ 딱지가 붙은 부실기업 가운데 될성부른 기업은 살리는 일을 할 일본의 ‘산업재생기구’가 출발 전부터 삐끗거리고 있다.재생기구는 은행의 부실채권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무차별 퇴출을 막기 위해 부실하더라도 회생가능하다고 판정을 내린 기업은 적극적으로지원한다는 취지로 지난 달 초순 일본 정부가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드물어 인선이 어려운 데다 정부 관련부처간 의견마저 엇갈려 내년 4월 발족을 앞두고 제대로 기능할 지,비관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부처간 알력

국토교통성은 소극적이다.부실투성이의 건설업계를 떠안고 있는 국토교통성은 “공공 건설사업 발주자라는 정부 입장에서 특정기업 회생에 간여하면 불공정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며 꺼림칙한 표정이다.

경제산업성은 기업퇴출은 시장이 알아서 해야 하며 정부가 간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산업재편이나 과잉채무 기업의 정리는 시장이 주도해야하며 정부의 간여는 극히 한정돼야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회생가능한 기업의 판정이라는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에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무성은 원리원칙주의이다.“공급과잉 상태에서 개별기업만을 회생시킨다고 해서 전체적인 경쟁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

◆인재 부족

산업재생기구의 사장과 회생여부를 판별할 산업재생위원장 인선도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다.재생기구 사장은 민간 경제인,위원장,위원은 기업회생의 경험을 갖춘 실무자가 대상이다.그러나 전후 일본경제에서 유례가 없는 기업회생을 신속과감하게 처리할 적임자가 없을 뿐더러 기업의 생사를 결정할 ‘악역’을 선뜻 맡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산업재생의 특명을 맡은 다니가키사다카즈(谷垣禎一) 담당상에게 “연내에 사람을 고르라.”고 명령했으나 마땅한 인재가 없어 내년으로 인선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산업재생기구의 운영

한국의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같은 기능을 하게 될 재생기구는▲3년 이내에 회생가능할 것 ▲회생 지원대상은 대기업 ▲부실자산 취득 자금은 10조엔 등의 골격으로 운영된다.

전문가로 구성되는 산업재생위원회가 부실도를 심사해 ‘회생가능’으로 판정하면 산업재생기구는 비주력은행으로부터 부실자산을 사들인다.재생기구의 손해는 정부가 보전해 주며 예금보험기구나 경제계,시장에서 신규자금을 주입해 회생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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