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국제통화기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을 위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재정의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았다.또한 사회보장적 재정지출 수요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서 재정제도 및 운영면에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따라 공공개혁이라는 큰 틀속에서 추진된 ‘재정개혁’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투명성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그러나 재정개혁은 여전히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건전재정 기조로 조기회복
건전재정은 안정성장과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국가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정부는 지난 5년동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외환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동시에 건전재정 기조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2000년부터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시도한 결과 2003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98년 이후 6년만에 적자재정을 탈피할 수 있게 됐다.통합재정수지의 경우 GDP대비 3%수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균형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전재정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총손실의 78%에 해당하는 71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복지투자·통일비용 증가 등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금 및 부담금 관리시스템 개선
2001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온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을 확립했다.국회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기금도 예산에 준해 철저히 감시를 받고 조정되는 체제를 갖췄다.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수가 99년 75개에서 2002년 55개로 줄었으며 61년 기금제도 도입 후 40년만에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2000년 9월)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제도를 도입,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년 12월),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부담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99년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했다.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을 강화,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수되는 것을차단했다.
그동안 투자가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R&D),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는 부처간·사업간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성과 제고에 역점을 뒀다.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 현재 39개 기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함혜리기자 lotus@
◆전문가 평가
◆박정수(朴錠洙·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4년간 통합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아직도 예산과 기금의 연계성을 제고하고,통합예산 중심의 재정운용을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재정운용의 시계(視界)를 확장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산물인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연구개발,정보통신,교육 등 지식기반 관련지출은 증대돼야 한다.또한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저성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는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공적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박기백(朴奇白·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장기간이소요됐다.이를 감안하면 재정부문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가 거둔 가장 값진성과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흑자를 제외하면 아직도 재정은 적자이며 의료 및 복지분야,공적자금 상환,남북 협력 등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다.향후에도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이밖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기금 통폐합 및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예비타당성제도,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개선노력이 있었다.그러나 중기재정제도의내실화,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투입 위주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으로의전환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
◆건전재정 기조로 조기회복
건전재정은 안정성장과 예측하지 못한 경제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최종 안전판 기능을 수행한다.국가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정부는 지난 5년동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외환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극복하는동시에 건전재정 기조로의 조기복귀를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했다.
2000년부터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 나가면서 세출 구조조정을 시도한 결과 2003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을 중단,98년 이후 6년만에 적자재정을 탈피할 수 있게 됐다.통합재정수지의 경우 GDP대비 3%수준의 흑자기조를 유지하고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할 경우 균형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건전재정의 토대는 마련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가운데 총손실의 78%에 해당하는 71조원을 재정에서 부담해야 하고 복지투자·통일비용 증가 등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금 및 부담금 관리시스템 개선
2001년 12월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용돼 온 기금에 대한 재정규율을 확립했다.국회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해 기금도 예산에 준해 철저히 감시를 받고 조정되는 체제를 갖췄다.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금을 통·폐합해 기금 수가 99년 75개에서 2002년 55개로 줄었으며 61년 기금제도 도입 후 40년만에처음으로 기금운용실태를 평가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2000년 9월)했다.아울러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평가시스템 구축과 함께 연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통합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제도를 도입,자산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2001년 12월),부담금 신설을 억제하는 부담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모든 재정사업을 영점 기준에서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지난 99년 예비타당성제도를 도입했다.500억원 이상 대규모 신규투자 사업에 대한 전문연구기관의 경제성 분석을 강화,시급성이 낮은 사업이 무분별하게 착수되는 것을차단했다.
그동안 투자가 크게 늘어난 연구개발(R&D),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는 부처간·사업간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성과 제고에 역점을 뒀다.
성과평가와 예산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 현재 39개 기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시범실시 중이다.
함혜리기자 lotus@
◆전문가 평가
◆박정수(朴錠洙·서울시립대 교수)
지난 4년간 통합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아직도 예산과 기금의 연계성을 제고하고,통합예산 중심의 재정운용을보다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재정운용의 시계(視界)를 확장하기 위해 중기재정계획을 실효성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환위기 극복과정의 산물인 재정적자 극복을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추구하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 연구개발,정보통신,교육 등 지식기반 관련지출은 증대돼야 한다.또한 소득격차와 고용불안,저성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돼야 할 것이다.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는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공적연금의 수급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박기백(朴奇白·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장기간이소요됐다.이를 감안하면 재정부문에 있어서 김대중 정부가 거둔 가장 값진성과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흑자를 제외하면 아직도 재정은 적자이며 의료 및 복지분야,공적자금 상환,남북 협력 등 재정수요가 산적해 있다.향후에도 재정안정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
이밖에 제도적 측면에서도 기금 통폐합 및 기금관리기본법의 제정,예비타당성제도,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등 개선노력이 있었다.그러나 중기재정제도의내실화,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폐합,투입 위주에서 성과 중심의 예산으로의전환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차기정부에서도 지속돼야 한다.
2002-12-1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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