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보수 3당은 ‘방위청(廳)’을 ‘방위성(省)’으로 승격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4일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년 1월 정기국회 회기중 국가행정조직법 및 자위대법 등 관련법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3당 간부들은 합의문에서“국가 안전보장체제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유사법제 법안 성립후 성 승격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과제로 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방위성 승격‘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동안 신중론을 펴오던 공명당이 최근 수년간 자위대의 대 테러전 지원과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방위청의 역할이 커지면서 방위성 승격의 필요성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방위청’은 일본 법률상 국가의 행정기관이 아닌 총리가 관장하는 내각부의 외청이다.따라서 법률안 제출도 내각부를 통해야 하며 독자적인 예산 편성·제출권,간부 인사권도 없다.다만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장관이 청의 수장으로서 각료회의에 참석할 뿐이다.

그러나 ‘방위성’으로 승격되면 지금까지 제한받고 있던 이들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다.특히 독자적으로 각료회의의 개최를 소집할 수 있어 군사관련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된다.무엇보다 방위청내 모든 사안에 대한 문민(文民)의 ‘족쇄’가 풀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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