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공간] 후손의 생명까지 착취하는 개발

[녹색공간] 후손의 생명까지 착취하는 개발

박병상 기자 기자
입력 2002-12-16 00:00
수정 2002-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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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풍요를 위해 지구의 절반이 필요하다는데 인도가 영국처럼 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지구가 착취되겠는가?” 60여년 전 간디는 이렇게 탄식했다고 한다.간디는 한 나라의 낭비를 위해 다른 나라의 사람과 자원을 착취하는 제국주의를 비난한 것이다.그로부터 두 세대가 흐른 지금,대부분의 식민지를 포기한 영국은 60년 전보다 훨씬 잘 산다.그 점에서 인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그때나 지금이나 식민지 하나 없는 우리나라도 60년 전의 영국보다 잘 살고 있을 게 틀림없다.

2000년 어린이날,전국에서 모인 ‘미래세대’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벌어지는 갯벌에 모여 ‘미래세대 환경 소송단’을 발족했다.“개발 권리는 현재와 미래세대의 개발과 환경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힌 ‘리우환경선언’ 제3조의 강령을 들춰볼 필요도 없이,“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라는 경구를 새삼 따질 것도 없이,조상에게 물려받은 새만금의 광활한 갯벌 1억 2000만평은 매립해서 땅을 나누어 가질 현재세대보다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할 미래세대의 몫이다.따라서,자신의 몫을 착취하지 말아달라는 미래세대는 현재세대가 만든 법에 호소하려고 모인 것이다.

헌법상 재산권과 환경권의 주체로서 권리 능력이 있는 미래세대의 자연자원 ‘향유권’을 침해한 이유를 들어 그 환경소송을 법정 대리한 어른들은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을 가진 해양수산부 장관과 간척사업 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를 고발했지만,갯벌은 미래세대들의 ‘생명권’에 가깝다.생산되는 수많은 먹을거리와 막대한 산소만이 아니다.자연 정화 능력이 빼어나고 다양한어패류의 산란장인 갯벌에는 수많은 조개들이 서식하는데,탄산칼슘으로 구성된 패각이 성장함에 따라 지구온난화가 예방된다.갯벌은 후손의 허파요,콩팥이고,자궁인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착취할 식민지가 없는 현재의 많은 국가들이 지구의 절반을 쥐락펴락했던 60년 전의 영국보다 잘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새만금 갯벌이 매립되고 아마존이 파괴되는 작금의 세계 상황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있듯이,후손의 자원을 착취하기 때문이다.강화도와 서해안,남해안에 이르기까지 무시로 매립됐거나 매립되고 있는 갯벌,한계 징후가 나타났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현재세대의 지속 불가능한 자원 과소비,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할 뿐 아니라 대책 없는 폐기물을 미래세대로 떠넘기고 있지 않은가.사막화,오존구멍,생물종 멸종행진들은 어떤 미래를 경고할까.

‘인클로저 운동’을 자연을 사유화한 부자들의 횡포로 간주하는 제레미 리프킨은 현재세대의 분별 없는 개발을 “후손의 생명에 말뚝을 박는 자본의인클로저 운동”으로 성격 규정한다.남의 나라 자연과 자원과 백성을 착취하며 부를 챙겼던 제국주의는 이제 ‘거대자본’이 되어 자신의 사욕을 위해후손의 생명까지 노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유전자 조작 농산물로 세계의 부를 거머쥐려는 자본은 자신들의 배타적인 생명 연장을 위해 후손의 생명까지착취하는 생명복제를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감행하지 않는가.

다행스럽게도,“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하자.”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정치·경제·사회·문화에서 국가·계층·성별·민족 사이의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내일을 후손의 처지에서 계획하자는 다짐이 1992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해 요하네스버그까지 메아리치고 있다.3김 시대를 넘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때,우리도 개발일변도였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해야 하지 않을까.곧 이 땅의 유권자가 될 미래세대를 먼저 생각하는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의 분별을 기대하고 싶다.



박병상 인천 도시생태 연구소장
2002-12-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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