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로 엔화를 차입,고금리 부채를 조기에 갚음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려는 서울시가 55억원대의 환전수수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엔화 약세를 활용,서울시처럼 부채 조기 상환을 추진하려는 지자체들이 앞으로도 나올 수 있어 정부 차원의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12일 “고금리로 빌린 해외협력기금(OECF) 차관을 저금리로 조기에 갚기 위해 최근 사무라이 본드를 발행했으나 원화계정으로만 세입세출 예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 상환 때 적지 않은 환전수수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관을 들여오는 주체는 중앙정부로 돼 있어 지방자치단체는 차관을 빌리고 갚을 때마다 정부를 통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OECF로부터 빌린 478억엔을 갚으려면 사무라이본드 발행으로 마련한 엔화를 한국은행에 원화로 넘겨야 한다.

한국은행은 이를 송금은행인 외환은행에 건네고 외환은행은 이를 다시 엔화로 바꿔 OECF에 전달한다.

시 금고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485억엔을 원화로 환전하는 데 일반적으로46억원 정도의수수료가 생기고 이를 다시 엔화로 바꾸는 데는 9억 500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55억원 이상의 환전수수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빌린 엔화를 새로 빌린 엔화로 바로 갚으면 아무런문제가 없는데 원화로 바꿨다가 다시 엔화로 내는 것은 문제인 만큼 재경부와 대책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전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서울시,외환은행 등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지난 90년대 초 빌린 OECF차관은 부산 20억엔,진주 2억 2000만엔,대전 6400만엔,전주 6500만엔 등 약 30억엔(300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세출예산이 확정돼 서울시를 제외하고 추가로차관을 조기 상환할 지자체는 없다.”면서 “그러나 고금리 차관의 조기 상환에 대한 수요조사를 내년에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