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선·미선 두 어린 여학생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한 미군의 무죄평결에 분노한 촛불시위 행렬의 끝은 어디일까.부시 미 대통령의 거듭된 ‘사과 표명’에도 불구하고,여전히 그 종착역은 오리무중이다.

우리는 이번 기획 사설을 통해 ‘반미 현상’을 푸는 해법의 출발점을 상호 평등한 한·미 관계 정립,한국민의 자긍심에 대한 미국의 시각 조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제 이러한 인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첫발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마침 그제부터 한·미 양국차관보급이 참석하는 SOFA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가 개최돼 다행스럽다.이 회의에서는 한·미 SOFA 형사분과위원회를 통해 한국경찰의 초동수사 강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여론수렴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바 ‘2+2’실무회의가 SOFA 개정이 아닌 개선책을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본다.국민 대다수의 SOFA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깊고 광범위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적어도 공무상 발생한 중대 범죄와 공무중이라도 공무목적이 아닌 범죄의 경우,한국 정부가 형사재판을 관할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또 환경오염과 미군기지 주변의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국내법 우선 적용과 함께 피해발생시 민사소송절차 등도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론 5년에 걸친 협상 끝에 지난해 가까스로 SOFA 개정이 이뤄진 상황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특히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은 SOFA 개정과 더불어 차분하게 미래지향적인 한·미관계를 따져보는 일이다.

무엇보다 반미감정이 ‘미군 철수’로까지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사고와 현명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우리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SOFA 개정 요구는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냉전종식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과거보다는 축소되었으나,북한의 핵개발,미사일 수출 등 남북의평화 정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반도 안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또한 한·미동맹관계를 한반도에국한시켜 봐서도 안될 것이다.주한미군은 중·일·러시아의 이해가 얽혀있는 한반도 주변,동북아의 세력균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국민의 메시지는 이제 분명해졌다.SOFA 개정은 ‘예스’이고,주한미군 철수는 ‘노’이다.한겨울 전국의 밤거리를 밝히는 ‘촛불의 행렬’에는 과거한·미관계의 불평등을 청산하고,평등한 상호관계를 갖자는 한국민의 희구가 담겨 있다.‘반미 현상’의 묘약은 진정한 등미(等美)를 실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