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올해 9% 증가에 그쳐

저소득층 의료급여비 올해 9% 증가에 그쳐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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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연평균 30% 이상 늘던 저소득층 의료급여비가 올해는 9% 증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저소득층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지급하는 의료급여비가 올해 2조 78억원(지급결정액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9% 늘어날 것으로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증가율은 99년 48.1%,2000년 21.8%,2001년 28.4%에 비해 매우 낮은것이다.

의료급여비 증가율이 낮아진 것은 의료급여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할 경우지자체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비심사 및 실사를 엄격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늘리고 각 시·군·구의 담당 공무원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에게 적절한 이용을 당부하는 등 개별관리한 것도 의료급여비 지출을 줄인 요인이 된것으로 보인다.급여비 지급증가율이 낮아지면서 미지급 급여비도 줄었다.올해 말의 경우 미지급금 예상액은 993억원으로 지난해 말 2942억원의 3분의1수준으로 떨어졌다.

노주석기자 joo@

2002-12-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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