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4500만원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4500만원

입력 2002-12-11 00:00
수정 2002-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 사망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3200만원에서 내년부터 최고4500만원으로 오른다.

휴대전화·노트북·골프채 등 교통사고 피해자가 지니고 있던 소지품도 최고 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음주운전중에 무보험차와 부딪히면지금까지는 보험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보상이 가능해진다.

대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 경우든 보험금의 20%가 삭감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1월1일 이전에 보험에 가입했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면 소급적용된다.

김치중(金致中) 보험감독국장은 “보험가입 고객들에게 유리하도록 보험금과 보상범위를 크게 개선했다.”면서 “이로 인해 3%의 보험료 인상요인이발생하지만 아직까지는 손해율(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이 양호해 보험료를올리지 않고 혜택만 확대하기로 보험사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대폭인상

현재는 사망피해자가 20세 이상60세 미만일 경우 3200만원,그외의 연령일경우에는 2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내년부터는 법원이 정한 최고 판결금액(5000만원)의 90%인 각각 4500만원과 4000만원으로 오른다.미국(법원판결금액 70∼80%)보다 높은 수준이다.

사고차량을 수리할 동안 빌려쓰는 렌트카 비용도 실비의 80%에서 전액 보상으로 바뀐다.

◆휴대전화·골프채도 보상

휴대전화를 들고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뒤에서 차가 들이받아내 차 트렁크의 골프채를 망가뜨렸다면? 지금까지는 아무리 비싼 골프채나휴대전화라 할지라도 보상받지 못했다.내년부터는 보상이 가능해진다.노트북,캠코더,핸드백,전자수첩,워크맨 등 ‘소지품’은 모두 해당된다.다만 현금,목걸이,지갑,만년필 등 통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이미 고장난 노트북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는 등 보험가입고객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지품 개수나 실제 손해액 합계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200만원까지만 보상해주기로 했다.

◆홍수에 떠내려갈 경우 ‘차’ 뿐만 아니라 사람도 보상받는다

차에 탄 채 홍수에 떠내려가 사망·실종됐을 경우,지금까지는 차량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앞으로는 홍수,태풍,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부상시,보험가입자 본인은 물론 동승한 부모·배우자·자녀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남의 차를 빌려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차량소유주의 허락을 받았다면 가족(부모,배우자,자녀)들의 피해도 구제된다.회사차도 마찬가지다.

◆안전띠 안매면 보험금 ‘싹둑’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지금은 부상 정도나 사망에 따라 보험금의 10∼20%를 차등 공제해왔다.내년부터는 사망·부상 보험금은 물론 후유장애 보험금에 대해서도 무조건 20%를 일괄적으로 깎는다.안전띠는 ‘생명띠’이자 ‘돈띠’인 셈이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2-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