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언제부턴가 솔직히 선거제도를 믿지 않는다.수많은 대중들의 다양한 욕구들을 어떻게 한줌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만족시켜줄 수 있는가? 최소한 광복 이후 역사적 경험이 증명한다.그들은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희망적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 약속했지만 사실은 자신과 그가신들,그리고 그에게 정치자금을 대준 이들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켰다.그 결과는 농촌의 황폐화와 공업지대의 비인간화,‘20대80 사회’로 상징되는 빈부격차 심화,우리 사회를 먹여 살리는 참일꾼들인 농민이나 노동자의 절망감 증대 등이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생각나는 5분짜리 영화가 있다.‘마우스콘신’이라는작은 마을에 많은 쥐와 몇몇 고양이들이 살고 있었다.주민의 대다수를 이루는 쥐들은 4년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대표를 뽑는데 하필이면 고양이를 뽑았다.많은 쥐들이 그 고양이에게 시달림을 받고 빼앗기고 하면서 정말 다시는 고양이를 뽑지 않겠노라 다짐한다.그러나 또 선거가 오면 역시 고양이가 당선된다.수십년이 흐른 뒤 드디어 한용감한 쥐가 분연히 일어섰다.“왜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고 고양이를 대표로 뽑아 괴로움을 자초하는가?” 이에 많은 쥐들이 동참하고 나섰고 모든 쥐들이 박수를 치며 영화는 끝난다.이 얼마나 시사적인가!

이 영화의 기저에는 풀뿌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율·자치의 원리가 깔려 있다.그에 비해 우리가 보아 온 과거의 정치는 대부분 무책임한 엘리트 정치였다.4년이란 기간에 권력 잡은 이들이 ‘한 철 장사’하는 격이었다.민초들은 속고 또 속았다.마치 장 자크 루소의,“국민들은 투표하는 순간에만 주인이지 그 직후부터는 노예가 된다.”는 말을 증명하듯.

그러나 이제 변화의 조짐이 짙다.문제는 정치의 방향과 내용이다.이런 점에서 나는 대통령 후보들의 노동정책과 농업정책에 큰 관심을 가진다.그 누가과연 참일꾼인 민초들이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옆에서 가장 잘 도와줄 것인가?

우선 아쉽게도 이·노·권후보 어느 누구도 생명산업이자 모든 살림살이의근간인 농업을 제1의 우선순위를 갖는 경제정책분야로 치지 않고 있다.휴대전화와 컴퓨터는 없어도 살 수 있으나 건강한 먹을거리는 스스로 생산하지않으면 죽는다는 절박감이 없다.또 인간은 자본 없이도 잘 살지만 자본은 인간 노동력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데 국민 생존의 근간을 제쳐둔 채 자본의생존을 우선시한다.첨단 상품을 많이 팔아 달러만 벌면 저절로 먹을거리 문제는 해결될까? 건강한 먹을거리의 자립 능력을 잃으면 공급자에게 예속된다는 사실을 모를까? 나는 불행히도 유기농 먹을거리 생산 농민들을 ‘국가공무원’으로 모셔 합당한 대접을 하겠다는 후보를 보지 못했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재벌개혁이니 민생개혁이니 하면서 여러 제도개혁 정책들이 난무함에도 풀뿌리 살림꾼인 농민이나 노동자가 ‘건강한 생산’의주체로 재탄생하도록 도와줄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이다.출자총액제한이니 집중투표제니 집단소송제니 하는 것들로 생산성 아닌 파괴성을 강화하는 자본의 독재를 막을 수는 없다.또 그러한 제도들이 ‘너 죽고 나 살자’식의 살인적인 경쟁 구조를 해체하지도 못한다.더불어건강하게 잘 살 수 있는 비전이 없다는 말이다.

끝으로,지난 11월13일의 여의도 농민 총궐기,그 이전의 쌀농사 살리기 100인 100일 걷기 대회,억압적인 ‘직권중재’에 파업 200일을 맞은 가톨릭병원 노동자들,벼랑에 몰린 800만 비정규직,공식 실업자 중 50%나 되는 대졸자,청소년 92%가 ‘한국사회 썩었다.’고 보는 현실,현대 30억원,대우 20억원,삼성 10억원 등 97년 대선 때 기업들이 여당 후보에게 바친 검은 돈들(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런 문제들에 ‘보다 근본적으로’ 대처할 의지와 능력이 어느 누구에게도 확실치 않다.

그래서 우린 또다시 ‘차선’이나 ‘차악’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걸까? 우리는 그렇다 치고 우리 아이들에게라도 희망을 줄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강수돌 고려대 경영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