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근태 의원이 2000년 8월 최고위원 경선과정에서 당시 권노갑 전민주당 고문에게서 2000만원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각계인사들이 선처를 당부하는 탄원을 검찰과 법원에 잇달아 제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여기에는 김태식 국회 부의장과 김상현·정대철·박상천 등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이부영·김덕룡·최병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0여명과 정운찬 서울대 총장,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을 포함한 대학 총장 10명도 들어 있어 더욱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엄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혼탁하면 스스로 고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설까.결론부터 말해 김근태 의원의 경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누구를 고발하지도,누군가에게 고발 당하지도 않았다.다만 ‘돈과 조직’이 지배하는 우리의 과거 정치 현실과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가자는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강요 받지 않은 ‘자유의지’에 따라 고백한 양심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옳다.
사실 모든 선진국들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우리의 부패방지법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는 고발자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더 많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큰 뜻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김 의원이 처벌된다면 깨끗한정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침묵은 부패를 더욱 확대할 뿐이라는 사실을 사법당국은 고려하기 바란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면 엄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정치판이 얼마나 혼탁하면 스스로 고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나설까.결론부터 말해 김근태 의원의 경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누구를 고발하지도,누군가에게 고발 당하지도 않았다.다만 ‘돈과 조직’이 지배하는 우리의 과거 정치 현실과 단절하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어가자는 의지를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다.정치개혁을 위해 어느 누구로부터도 강요 받지 않은 ‘자유의지’에 따라 고백한 양심을 우리는 그대로 인정해야 옳다.
사실 모든 선진국들은 양심의 자유를 지키려는 국민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우리의 부패방지법 또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와 ‘책임의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이는 고발자 개인을 처벌하기보다 더 많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큰 뜻이 담겨있음을 의미한다.김 의원이 처벌된다면 깨끗한정치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인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침묵은 부패를 더욱 확대할 뿐이라는 사실을 사법당국은 고려하기 바란다.
2002-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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