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주 여중생 사망사건으로 촉발된 반미감정이 점차 격화되자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SOFA 개선방안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소극적이고,반미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어 국민 감정과 한·미관계 사이에서 정부의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4일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신병이 “미국측에 인도된 후에도 한국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적극 응하도록 해 차질없는 수사가 진행되도록” SOFA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최근 대미정서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한국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1일 24시간언제라도 미국 정부대표가 출석 가능하도록” 하고,미군 훈련 때 국군과 경찰이 호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군의 범행현장에 대한 양국 수사당국의 공동 접근 및 용의자·목격자에 대한 공동조사 등 초동수사부터 적극협력하는 방안을 연내에 ‘SOFA 합동위원회 합의사항’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미국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책으로 ▲미군 훈련계획을 해당지역에 사전·직접 통보 ▲훈련장 이동도로 개선 ▲미군 탱크 통과교량 73개에 대한 우회로 지정 ▲미군 장갑차의 트레일러를 이용한 수송 ▲관제병과 운전병간 내부 통신체계 개선 ▲2차선 도로에서의 대형차량 교행금지 등을 추진하기로했다.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는 이날 미군 탱크가 통과할 수 있도록 한강 북쪽의 도로 61곳 192㎞ 구간을 내년부터 전면 확장하고 교량 112곳을 개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건교부 예산 2200억원이 지원돼 내년 4월 경기 파주·양주일대 56번 도로 33㎞ 구간에 대한 4차로 확장공사가 시작된다.이어 파주시 78번 지방도로와 368번 양주군도 등 지방도로 159㎞ 구간도 내년부터 5년간 연차적으로 확장된다.

건교부는 또 약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강 북쪽의 국도 76곳과 지방도로 36곳 등 교량 112곳을 전면 개축하기로 했다.교량 재건축공사는 설계용역이 끝나는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국회 비준으로 미군 탱크의 활동반경이 기존보다 더욱 넓어지게 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파주·양주·포천일대 미군부대 훈련장 주변과 미군탱크가 지나다니기에 부적절한 곳이 주요 대상이다.

이들 58개 도로는 편도 차로 폭이 대부분 3.5m로 미군탱크의 폭 3.6m보다 좁다.

교량들의 한계 중량도 대부분 40t으로 미군탱크(60t 이상)가 통과하기에 무리다.

한편 대구문인협회와 음악협회,미술협회 등 한국예술인총연합회 대구지회산하 10개 단체 4700여명은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이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책임자 처벌 및 SOFA 개정 투쟁에 적극 동참키로 결의했다.조계사 신도회도 이날 천도재를 갖고 반미대열에 동참했으며 민주노총은 5일 사업장별로 집회를 연다.

김문 최광숙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