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한·독 심포지엄

‘지방분권’ 한·독 심포지엄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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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방분권 한·독 국제심포지엄’이 5,6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에서 심대평 충남지사,황대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달서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학자,독일에서는 톤 모어 주한 독일대사,크뤼거 에어크라트시 주민법률국장 등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첫날 지방분권과 21세기 국가경영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며 둘째날에는 중앙집권·서울집중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등을 다룬다.특히 독일 언론인인 앙케 존토프스키가 독일의 지방자치와 지역불균형 문제점,극복경험을 소개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예방교육, 형식적 교육 벗어나 ‘경각심 중심 예방’으로 전환해야”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중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의원) 제3차 회의에서 “지금은 마약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예방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경각심을 주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청소년들이 마약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 부재를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친구 권유, 클럽, SNS, 호기심 등 접촉 경로를 정확히 알아야 맞춤형 예방교육과 대책이 가능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진술조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을 텐데, 이를 정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마약 예방은 감이나 추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접근해야 한다”며 “경찰 수사 시스템에 접촉 경로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 조례로 가능한지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거쳐 공식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행 마약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마약의 부작용을 ‘끊을 수 없다’, ‘환각이 생긴다’는 수준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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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2-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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