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한·독 심포지엄

‘지방분권’ 한·독 심포지엄

입력 2002-12-04 00:00
수정 2002-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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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제도화와 실천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지방분권 한·독 국제심포지엄’이 5,6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에서 심대평 충남지사,황대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대구 달서구청장) 등 자치단체장과 학자,독일에서는 톤 모어 주한 독일대사,크뤼거 에어크라트시 주민법률국장 등이 참석한다.참석자들은 첫날 지방분권과 21세기 국가경영이란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하며 둘째날에는 중앙집권·서울집중의 문제점과 극복과제 등을 다룬다.특히 독일 언론인인 앙케 존토프스키가 독일의 지방자치와 지역불균형 문제점,극복경험을 소개한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최용규기자 ykchoi@

2002-12-0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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