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은 정부조직이 팽창지향적이라고 믿고 있다.이러한 믿음은 공무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승진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한다.승진을 위해서는 자리가 필요하고 이 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특히 기관을 팽창시킨 기관장은 유능한 지도자로,그렇지 않은 기관장은 무능한 지도자로 인식되기 때문에 정부조직은더욱 팽창지향적이 된다는 것이다.아울러 할 수만 있으면 타부처의 기능을흡수 통합해서 영토를 팽창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이러한 전제와 다른 경우가 많다.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은 장관으로 재직하던 7년 동안 국방예산을 크게 증가시켰다.하지만 그는 사임 후 부하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반면에 국방예산을 28%정도 삭감하고 전체 군장병의 숫자를 3분의1 정도 감축한 바 있는 레어드 국방장관은 미군 역사상 가장 인기있는 장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그리고 마약수사권을 미 연방수사국(FBI)이 맡으라는 국회의 요구에 대해 후버 국장은 이것을 맡게 되면 예산과 인력이 증가되는 줄 알면서도 이것을 거절하였고 그럼에도불구하고 FBI 역사상 가장 유능한 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인 믿음과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맥나마라 장관은 늘어난 예산을 장관이 거의 독점적으로 배분한 데 비해 레어드 장관은 중요한 결정을 늘 부하들과 상의했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공무원들이 예산은 늘어나나 자율성이 줄어드는 것보다는,예산은 줄어드나 자율성이확대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BI가 기능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자율성 확대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기관의 핵심업무에 마약밀매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게 될 경우,관계되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이러한 외부관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기관의 자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나타난 기관장들이 개인의 자율성과 기관의 자율성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시민의 평가를 중시하기 때문이다.기관의 입장에서시민의 평가를 두려워한다면 이런 저런 기능을 확장해서 잘 하고 있는 기능조차도 싸잡아 비판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FBI가 마약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반시민들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때문에 가능한 한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관을 운영하려고한 것도 시민들의 평가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일반 공무원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이들이 시민과 가까이 있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기가 용이하다고 보기 때문이다.자율성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단기적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를 못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시민들의 평가를 얻을 수 있으며,이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시민을 의식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찾아보기쉽지 않다.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는 때로는 공개적으로,때로는 비공개적으로 봇물을 이루듯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은주로 부처의 통폐합과 남의 땅 빼앗기,그리고 조정기구에 집중되고 있다.각부처는 서로 관할 영토를 확대하는 논리개발에 주력하고 있고,부처간 갈등의 조정이라는명목으로 상급 통제기관의 규모는 늘어나고 있다.이 과정에서정책개발 등 본연의 업무보다는 보고나 회의 준비,감사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는 문제나 공무원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에 대한 논의는 설자리를 잃고 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와 행정자치부 장관,정부 대변인인 국정홍보처장이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시민을 의식하지 않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국민이 선출하는 사람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은 통일·외교·국방을 주로 책임지고,내정은 주로 총리가 맡는책임총리제도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주장하기도 한다.국민을 두려워하고 의식하는 정부조직이 조직개편의 화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병섭 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