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선거’ 고질병 뿌리 뽑힐까/유권자연대 내일부터 선거자금실사

‘돈선거’ 고질병 뿌리 뽑힐까/유권자연대 내일부터 선거자금실사

입력 2002-12-03 00:00
수정 2002-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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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전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선유권자연대가 4일 오전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을 상대로 선거자금을 실사한다.지난달 대선후보들과 ‘선거자금 공개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의 법정선거비용인 341억 8000만원의 사용내역을 포함한 선거자금의 정확한 규모와 흐름이 낱낱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자발적인 자료제출의 한계와 현실적인 문제점 때문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유권자연대측은 2일 “각 당이 제공한 자료를 중심으로 공인회계사 등 전문실사단이 회계장부의 누락 여부와 증빙서류의 진위 등을 검토하고,현장실사단이 직접 당사에 나가 표본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유권자연대는 4일부터 대선 전까지 1주일에 3차례씩 제출자료와 현장 표본자료를 대조하는 ‘크로스 체킹’ 작업을 진행,그 결과를 대선 이틀 전인 오는 17일 오전 발표하기로 했다.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17일 이전이라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알릴 계획이다.유권자연대측은 “유권자에게 후보들의 선거비용을 투명하게공개해 최종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유권자연대측은 3일까지 각 후보 진영에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요구했다.해당 자료는 ▲선거비 및 정당활동비 단일예금계좌 사본 ▲각종 계약서,품위서 전표 등이 포함된 회계장부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금전등록기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가지급금 내역 등이다.

이에 대해 각 정당 재무담당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유권자연대의 자료제출 요구가 너무 엄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모 정당 당직자는 “대선후보들의 포괄적 합의로 대선자금 공개 자체는 예상했지만,신용카드 사용내역까지 제출하라고 할 줄은 몰랐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반부패관련법과 정치관계법 등의 통과가 무산된 점을 들어 “정치권의 대선자금 공개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최명숙 여성민우회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압박 수단 없이 면죄부만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권자연대 전문실사팀의 윤종훈 회계사는 “실제 후보진영에서 중앙당과지구당을 연계한 이중장부를 마련한다면 정확한 자금 이동을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일선 시·도 선거사무소의 회계장부와 선거자금 수입내역의 실사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 후보 진영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로 지적했다.

현장실사팀에 참여한 경실련 부패개선위원회 박정식 부장은 “단기간에 큰효과를 기대하기보다 선거자금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수립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연대는 지난달 28일 대선자금시민모니터단을 공식 출범시켰다.공인회계사,변호사,교수,시민운동가 등 5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은전문실사팀과 현장실사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지역별로는 시민단체 중심의지역모니터단을 꾸려 불법선거자금 감시활동을 편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2-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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