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의 사회 및 정치 교과서 중 정치와 국회 관련기술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사회교과서의 의회 관련 내용 검토기획단(단장 정진용 입법차장)’은 지난달 15일부터 한달간 초·중·고교의 사회·정치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68종을 검토한 결과,오류 97건,부적절한 표현 121건,서술 불균형 24건,기타 14건 등 256건에 달하는 기술상의 잘못을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내용별로는 국회 관련 109건,지방의회 관련 9건,민주정치 관련 138건 등이었고,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10건,중학교 83건,고등학교 163건 등이다.

기획단에 따르면 C사 출판 고교 정치교과서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임명 대상으로 실제로는 국회에서 일부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예시돼 있고,D사의 중학교 사회교과서와 K사의 고교사회교사용 지도서는 계류상태인 동성동본금혼법이 폐지됐다고 기술돼 있다.

C사 고교 정치교과서의 경우 대통령이 법률안 일부를 수정해 재의(再議)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지적에 따라 아직 인쇄되지 않은 교과서에서 발견된 46건의 오류에 대해 즉각 수정토록 했고,인쇄 완료된 책에서 밝혀진 210건의 오류중 명백한 오류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중 교과용 도서보완자료와 정오표를 제작해 각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