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미만 불법 체류외국인 근로자 출국 1년간 유예(대한매일 11월23일자 1면)기사를 읽고

이번 조치는 넉달 전에 국무조정실에서 심사숙고한 제도라며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의 모순을 스스로 인정하고 뒤집는 결과다.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개악이며,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그럼에도 큰소리를 치며 강행하다가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번복하도록 만들고 말았다.

이는 국가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다.이토록 망신을 자초한 정책입안자들에 대해 대통령은 마땅히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또 다른 구석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있을지 모른다.연수생 8만명을 15만여명으로 대폭 확대하려던 의도를 충실하게 관철하고 있기 때문이다.연수제도는 ‘연수생’을 저임금으로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제도이다.연수생들은 한국에 올 때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고 오는 ‘송출 비리’의 희생자들이다.실습생일 뿐인 이들에겐 노동자의 권리도 거의없다.결국 입국을 위해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연수생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은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이익집단의 뜻대로 정부가 휘둘리고 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정부는 왜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외국인노동자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편법과 실패를 거듭할 것인가 묻고 싶다.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룩한 직후 정부는 국가이미지제고위원회를 구성,외국인노동자의 인권유린으로 인해 실추되는 국가이미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제 ‘연수’는 없고 ‘노동’만 있는 겉 다르고 속 다른 편법적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폐지할 때가 됐다.제발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을 통해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자.



김해성/ 목사.외국인노동자대책협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