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核7~8개 보유” CIA “한해 2개 제조 능력”

“北 내년 核7~8개 보유” CIA “한해 2개 제조 능력”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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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북한은 1∼2개의 핵무기를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몇 개의 핵무기를 더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21일 공개된 미 중앙정보국(CIA) 보고서가 밝혔다.

지난 19일 미의회에 보고된 이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아래 영변 핵발전소에 보관돼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수년내 몇 개의 핵무기를 더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94년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서가 실행되기 전에 북한이 이미 1개 혹은 2개의 핵폭탄을 제조했다는 이전의 CIA 정보 보고를 재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새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북한이 “이르면 5년내 완전가동이 가능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2개 이상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는 무기급 우라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종합,북한이 내년 말까지는 7∼8개의 핵폭탄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했다.보고서는 나아가 94년체결된 북·미기본합의가 파기될 경우,북한은 매년 최소 50기의 핵탄두 제조를 가능케할 충분한 양의 플루토늄을 수년 내 생산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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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
200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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