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 명예회복’ 이제 부터다

[사설] ‘4·3 명예회복’ 이제 부터다

입력 2002-11-22 00:00
수정 2002-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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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가운데 1715명이 국무총리 주재의 4·3사건 진상규명 중앙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공식 결정된 것은 때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일이다.지난 반세기 동안 한을 안고 살아온 제주도민과 4·3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이 문제를 국민의 인권신장차원에서 해결하려는 관계 기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반갑다.그런 의미에서 이번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며 이번 심사에서 제외된 수형자와 후유장애자 및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고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활동도 화해와 상생의 원칙에 바탕을 둔 4·3 특별법 정신에 따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해방 이후 혼란기에 일어난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다.1947년 3·1절 행사를 기점으로 그 이듬해 4월3일 좌익 무장대에 의한 소요사태와 그 이후 1954년 9월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시위와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낸 사태가 바로 4·3사건이다.기관에 따라 최대 8만명이 희생됐다는 통계도 있으나 제주도의회가 신고접수 등을 통해 파악한 희생자는 1만 5000여명이다.이 가운데는 시위에 직접 가담한 사람도 있지만 이와 무관한 양민들도 많아 아직까지 제주도민들의 가슴에 한으로 맺혀있다.그 응어리를 풀기 위한 물꼬를 정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텄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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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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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야 할 일은 이번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수형자들에 대한 희생자 인정이다.이들은 당시 실체도 불분명한 재판부에 의해 자신의 형량조차 모른채 형무소로 끌려간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함은 물론이다.후유장애자에 대한 철저한 치료와 희생자로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해방공간에서 빚어진 민족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 그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

2002-11-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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