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차등대출금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부채비율 250%를 넘는 대상자는 주택담보대출자 10명 가운데 6∼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은행 거래시 불이익을 받는 고객이 양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자를 양산하면서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을 주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의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 연간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 비중이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80%로 추정됐다.

특히 국내 리딩뱅크인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자의 70% 정도가 부채비율 25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됐다.

한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대출고객 가운데 부채비율 250% 이상인 고객 비중을 60%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다수 은행들은 그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득을 줄여 신고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나 소득이 아예 없는 주부는 대부분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집마련을 위해 새 집을 저당잡히고 거액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부채비율은 높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부채비율이 250%를 넘는 고객의 대출금리를 올리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영기자 caril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