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작업과 관련,북한과 유엔사간에 첨예하게 맞섰던 갈등 양상이 약 보름만에 봉합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봉합 배경 및 전망

한·미 양국은 19일 국방부 차영구(車榮九) 정책실장과 외교통상부 이태식(李泰植) 차관보,에번스 리비어 주한 유엔사령부 참모장,찰스 C 캠벨 주한 미국 부대사 등 ‘4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를 갖고,지뢰제거 검증을 위한 군사분계선(MDL) 월경 절차 ‘간소화’에 전격 합의했다.

그동안 북측이 남측에는 지뢰검증단 명단을 제출하고도 유엔사측에는 제출을 거부해온 점을 감안하면,월경 절차 간소화는 남측이 북측으로부터 받은상호 검증단의 명단을 유엔사측에 대신 제출해주는 것을 의미해 사실상 북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측은 이르면 20일 이같은 입장을 북한 당국에 전달할 것으로 보여 지뢰 제거공사 및 검증작업은 금명간 제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전협정을 거론하며 북측에 검증단 명단 제출을 줄곧 요구하던 종전의 입장을 감안하면 유엔사로서는 큰 변화다.정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안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유엔사측으로서도 간접적이긴 하지만 북측의 검증단 명단을 제출받음으로써 정전협정 유지 명분도 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같은 봉합 양상이 자칫 북한의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에 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유엔사와 북측의 종전 입장

유엔사는 기본적으로 DMZ를 통과해야 하는 남북 상호 검증단 파견문제는 ‘규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물론 여기서의 ‘규정’은 유엔사와 북한군간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말한다.정전협정 제1조 7항은 “정전위의 특별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반면,북한은 핵개발 파문 속에서 남북 관계의 진전이 달갑지 않은 미국이 유엔사의 뒤편에서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9월18일 공식발효된 남북 군사보장합의서 제1조 2항은 ‘남북 관리구역에서 제기되는 모든 군사 실무적 문제들은 남과 북이 협의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북측은 남측이 상호간에 지뢰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단 명단을 요구하자 이를 남측에만 통보한 상태다. 북측은 검증단 파견 문제의 경우 군사보장합의서에 의한 ‘남북 협의처리’가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엔사에 대한 명단 제출은 강력히 거부해왔다.

◆지뢰 제거작업 차질없나

DMZ 지뢰제거작업은 남북한 사이에 군사보장합의서가 타결된 지난 9월19일 착수됐다.남북 양측은 각각 경의선은 200ｍ,동해선은 100ｍ 가량의 폭으로된 통로를 만들며 작업을 전개해왔다.작업지역은 우리측이 다소 넓어 거리로만 볼 때 경의선은 남측 1.8㎞,북측 0.5㎞이고 동해선은 남측 1.2㎞,북측 0.3㎞ 정도.

양측은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이달 초까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100ｍ 지점까지 근접,쌍방간 거리가 200ｍ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뢰 제거작업이 중단되면서 현재 남북 양측의 군 병력은 이미 제거를 마친 지역에서 뒷정리와 노반 다지기 등의 작업을 해왔다.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지뢰 제거작업이 재개만 된다면 당초 이달 말로 돼 있는 공기(工期)를 맞추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조승진 박록삼 기자 redtrain@

■통일연구원 전현준씨 “검증단 추후 파견해도 된다”

“비무장지내 내 지뢰제거 작업이 재개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전현준(全賢俊) 선임연구위원은 “협상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했다면 갈등이 장기화돼 결국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공사가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며 “유엔사측의 입장 변화가 다소 뜻밖이긴 하지만,철도도로 연결 관련 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 문제와 관련해 줄곧 정부의 유연하고 신축적인 대응을 주문해 왔다.경의선 연결등과 관련해 상호 검증 문제가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을 위한 지뢰 제거작업에 일단 힘을 쏟고 상호 검증단 파견은 북·미관계 등을 봐가며 추후 진행시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북측의 주장이 우리와 유엔사에 의해 사실상 전면 수용된 만큼 ‘정전협정’이 훼손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북한과 유엔사 양 당사자가 DMZ에 대한 관리권과 관할권 등의 용어를 동원해 가며 논란을 벌일 만큼 이미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정치적인 문제로 변해 버렸다.”면서“북·미 관계가 정상적이었다면 과연 이런 문제가 발생했겠느냐.”고 되물었다.

조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