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 “비리 밝혀낸 시민의 힘”

하남민주연대 최배근 대표 “비리 밝혀낸 시민의 힘”

입력 2002-11-18 00:00
수정 2002-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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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에 적극 나선 하남시민의 힘으로 에코타운 특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사상 첫 주민감사청구로 경기도가 하남 도시개발공사 특별감사에 나서게 한 하남민주연대 최배근(崔培根·44·건국대 교수) 대표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우연산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손을 떼고,이익금 전액을 시의 재정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현 이교범 시장은 당시 시의회 의장이었다.”면서 “전 시장이 벌인 일이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연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남시가 감사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 시장에 대해서도 법적인 대응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최 교수는 경기도 감사 과정에서 느낀 불만도 털어놨다.

최 교수는 “경기도 특별감사팀이 의혹을 제기한 하남민주연대가 운영하는 민들레학교가 ‘하남시로부터 6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민들레학교는 저소득층·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이 방과 후 공부할 수 있게 꾸민 대안학교이다.최 교수는 “엉뚱한 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고 경기도에 공개질의서를 보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다.민주연대가 감사를 요구했기 때문에 감사팀이 이들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흠집을 내려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다.지난 99년 부실하게 운영된 하남 환경박람회에 대해서 납세자 소송을 이끌고,최근 하남 덕풍지구개발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최 교수는 “하남지역에서 특혜로 얼룩지는 이권사업의 고리를 완전히 끊을 때까지 주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하남 박지연기자 anne02@

2002-11-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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