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작으로 설립된 경기도 하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신장2택지 개발사업(에코타운 건설사업)이 ‘특혜 덩어리’였다는 사실이 경기도 특별감사 결과 밝혀졌다.이번 특감에서는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 지자체의 재정안정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3섹터방식’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이 특정업체의 ‘배불리기’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꼬리를 문 특혜

지난 2000년 3월 당시 손영채(48) 하남시장은 ‘도시개발공사 민간투자자 모집’을 공고하고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민간 파트너로 결정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공고 1년 전인 99년 3월 토지 1만 7000여평을 집중 매입한 우연산업이 파트너로 선정됐다.

뒤늦게 땅 매입에 나선 경쟁 업체들은 우연산업 김모 사장이 손 전 시장의 M상고 4년 후배라는 점을 들어 “짜고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연산업은 공사설립 자본금 29억 4000만원을 댄 뒤 운영자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대신 하남시가 695억원의 운영자금을 지방채 발행,은행권 빚 보증 등을통해 해결해 줬다.하남시가 ‘운영자금은 민간출자자가 은행권의 싼이자를 알선,제공한다.’는 협약을 어기고 특혜를 베푼 것이다.

우연산업은 또 주민들로부터 사들인 땅을 도시개발공사에 미등기 상태로 되팔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하남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최근 10억 6000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우연산업과 하남시는 우연산업이 시공·설계용역업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우연산업에 땅 매입자금을 빌려준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길을 텄다.공개입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은 공사측의 예상 시공비를 정확히 맞추는 ‘신통력’을 발휘했다.

◆주먹구구식 공사 운영

현재 도시개발공사 이사회는 최인복 공사 사장,우연산업 사장·상무,시에서 파견된 공무원 두 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이사인 파견 공무원들은 “우리는 거수기 역할만 했을 뿐”이라면서 “손 전 시장과 김 사장이 실권을 쥐고 있었다.”고 털어놨다.남명현 도시개발국장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지난 3월31일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발표한 평당 분양가는 ▲33평형 565만원 ▲38평형 587만원 ▲47평형 598만원 선이었다.그러나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항의하자 공사측은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하루 만에 분양가를 평당 최고 49만원까지 내리는 등 주먹구구식 행태를 연출했다.

◆풀리지 않은 의혹

무엇보다 개발공사 특혜 과정에서 흘러나온 돈의 용처에 의혹이 쏠린다.

택지조성과 분양으로 우연산업이 올린 수익은 216억원에 이른다.하남시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이익금 배분을 보류하고 있지만,우연산업이 공사 파트너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면 결국 우연산업의 몫으로 돌아간다.손 전 시장의 정치적 후원자가 동향인 현정권 실세 K씨로 알려져 ‘특혜 프로젝트’에 따른 자금배분 계획이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 의회도 특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시 의회가 엉터리 분양가 산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우연산업을 징계하지도 않았던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한 시의원은 “에코타운 문제에서 결백한 시의원은 거의 없다.”고실토했다.

에코타운 건설사업은 덕풍지구 개발 등과 함께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다.신장동 160의4 일대에 1607가구의 환경친화적인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지난 4월3일 분양이 시작됐다.

하남 이창구 박지연기자 window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