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 중국 공산당은 81년의 역사에서 획기적 변화를 몇차례 겪는다.
농민혁명 노선을 관철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쭌이(遵義)회의(1935년)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태동시킨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이 대표적이다.
이번 16차 전국대표대회(全大)는 무산계급의 정당이라는 수식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제도화시킨 역사적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인 자본가 입당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이론을 당헌(黨章)에 명문화시켰다.
좌파적 시각에서 보면 과거 인민의 적으로 분류됐던 자본가 계급을 공산당원으로 포용하겠다는 ‘혁명적 사상’이 담겨 있다.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의 본질까지 훼손시키면서 자본가 계급을 포용한 결정 뒤에는 중국의 딜레마가 숨어 있다.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사회주의 이념에 집착하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간의 ‘모순’이다.
개혁 개방 이후 사영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중국 경제의 엔진이 됐다.경제 제일주의를 천명한 중국으로서 싫건 좋건 자본가 계급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공산당의 적대세력으로 변질할 경우 중국의 정치적 안정기조는 적지않이 흔들릴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산당의 새로운 임무를 제시한 것이다.공산당의 표현대로 “개혁 개방 및 현대화 건설의 당면과제와 임무에 근거한 과학적 결론”인 것이다.
◆대중정당으로의 변신 모색
3개 대표론을 향후 지도 이념으로 선택한 중국 공산당은 장기적으로 대중정당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3개 대표론의 실천으로 사영 기업인들의 지위가 보장될 경우 자본주의의 상징인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개혁 욕구분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급진적 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적 욕구 분출을 사전에 흡수,일당독재를 지속하려는 일석이조의 전략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다원주의로의 발전은 시기상조로 봐야 한다.대신 상당기간 공산당은 일당 독재와 경제발전이 공존하는 기형적 과도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흑묘백묘론
덩리췬(鄧力群) 등 좌파들과 당내 일부 보수파들은 3개 대표론에 대해 완전히 승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후진타오 총서기는 기자회견에서 “덩샤오핑 이론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3개 대표 사상을 관철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먹고 살 만한 수준)사회를 건설하자.”며 16대 전대의 결정사항을 중국인민들에게 밝혔다. ‘시장이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덩샤오핑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선 중국은 이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받들고 자본가들과 ‘동거’에 들어갔다.‘쥐를잘 잡는 자본가’를 앞세운 21세기 중국의 현대화,선진화 전략이 어떻게 정착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ilman@
농민혁명 노선을 관철한 마오쩌둥(毛澤東)의 쭌이(遵義)회의(1935년)와 1992년 남순강화(南巡講話)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이론을 태동시킨 덩샤오핑(鄧小平)이론이 대표적이다.
이번 16차 전국대표대회(全大)는 무산계급의 정당이라는 수식어를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자본가 계급의 입당을 제도화시킨 역사적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역사적인 자본가 입당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이번 대회에서 공산당이 ▲선진사회 생산력(사영기업가) ▲선진문화 발전(지식인) ▲광대한 인민(노동자·농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는 3개 대표이론을 당헌(黨章)에 명문화시켰다.
좌파적 시각에서 보면 과거 인민의 적으로 분류됐던 자본가 계급을 공산당원으로 포용하겠다는 ‘혁명적 사상’이 담겨 있다.
중국 지도부가 공산당의 본질까지 훼손시키면서 자본가 계급을 포용한 결정 뒤에는 중국의 딜레마가 숨어 있다.현재 중국이 직면한 최대 과제는 사회주의 이념에 집착하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경제체제간의 ‘모순’이다.
개혁 개방 이후 사영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30% 이상을 차지,중국 경제의 엔진이 됐다.경제 제일주의를 천명한 중국으로서 싫건 좋건 자본가 계급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들이 공산당의 적대세력으로 변질할 경우 중국의 정치적 안정기조는 적지않이 흔들릴 것이다.이런 맥락에서 3개대표론(三個代表論)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공산당의 새로운 임무를 제시한 것이다.공산당의 표현대로 “개혁 개방 및 현대화 건설의 당면과제와 임무에 근거한 과학적 결론”인 것이다.
◆대중정당으로의 변신 모색
3개 대표론을 향후 지도 이념으로 선택한 중국 공산당은 장기적으로 대중정당으로서의 활로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3개 대표론의 실천으로 사영 기업인들의 지위가 보장될 경우 자본주의의 상징인 사유재산권 인정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이는 필연적으로 정치체제의 개혁 욕구분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급진적 변화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경제발전에 따른 정치적 욕구 분출을 사전에 흡수,일당독재를 지속하려는 일석이조의 전략 때문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적 다원주의로의 발전은 시기상조로 봐야 한다.대신 상당기간 공산당은 일당 독재와 경제발전이 공존하는 기형적 과도체제를 유지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새로운 흑묘백묘론
덩리췬(鄧力群) 등 좌파들과 당내 일부 보수파들은 3개 대표론에 대해 완전히 승복한 상태는 아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었다.후진타오 총서기는 기자회견에서 “덩샤오핑 이론의 기치를 높이 받들고 3개 대표 사상을 관철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먹고 살 만한 수준)사회를 건설하자.”며 16대 전대의 결정사항을 중국인민들에게 밝혔다. ‘시장이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덩샤오핑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길로 들어선 중국은 이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받들고 자본가들과 ‘동거’에 들어갔다.‘쥐를잘 잡는 자본가’를 앞세운 21세기 중국의 현대화,선진화 전략이 어떻게 정착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oilman@
2002-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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