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 체제의 출범은 보다 젊고 실용적인 중국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신상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흥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의 좌담을 통해 후 체제가 몰고올 중국의 변화와 대외적 파장을 진단한다.

◆공산당의 정체성 변화

▲신상진 연구위원= 장쩌민 중심의 3세대 지도부에서 후진타오 중심의 4세대지도부로 세대교체를 이뤘다.새 당중앙위원 명단이 공개됐다.이들 4세대 지도부는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사람들이다.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시기에 당원이 됐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또 이번 당대회에서는 3대 대표론을 당규약에 삽입시켰다.3개 대표론의 채택으로 노동자,농민,지식분자 등 공산당이 인정한 기존 계급에 ‘사영기업주’계층이 추가됐다.이로써 자본가를 포함,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중국의 집권 정당이 됐다.

▲문흥호 교수= 초미의 관심사는 후계문제였다.마오쩌둥,덩샤오핑,장쩌민까지 1세대에서 3세대까지의 승계과정에서는 권력투쟁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4세대 후진타오부터는 후계구도가 예측가능해졌다.민주적,제도적 승계과정은 아니지만 암투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진전이다.

또 실용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개인 역량보다는 전체 지도부의 조화·균형·타협을 통한 집단적인 지도체제가 형성될 것이다.특정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정치를 움직였던 과거에는 한 사람의 말 한 마디로 이뤄진다해서 ‘일언당’이라고도 했으나 이제는 어려울 것이다.서구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투명도 부분에서 진전될 것이다.

하지만 장쩌민의 완전한 퇴진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중국의 특성상 형식적 직책과 실제로 향유하는 권력과는 차이가 있다.총서기와 국가주석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특히 군사권력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신 위원= 과거보다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절차를 거처 후계문제가 결정됐지만 후진타오가 장쩌민만큼 군부를 장악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 의문시된다.앞으로 중국 내부 정치에서의 군부의 역할도 주목된다.

◆외유내강의 통치 스타일

▲문 교수= 후진타오 개인 스타일은 대체로 신중하고 갈등을 피하는 성격이다.하지만 그를 부드러운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그 사람 역시 철저한 사상교육을 받은 충실한 공산당원이다.이들 새로운 지도부에 의해 정치 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는 아직 무리다.중국은 아직까지 당이 모든 부분을 주도하는 당 국가 체제다.가장 우선적인 후진타오의 과제는 정치와 경제의 불협화음을 해결하는 데 있다.

▲신 위원= 후진타오는 유연한 외양을 가졌지만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던 시기에 티베트에서 당 서기를 역임한 사람이다.89년 당시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강경하게 진압한 공로로 92년에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했다.이런 점을 고려할 때 후진타오는 중국 내부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과감한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국가의 주권,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또 서구의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하지만 나름의 개혁은 할 수밖에 없다.99년 이후 개혁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문제가 심각해졌다.또 뒤처진 행정시스템을 세계시장경제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 한다.인사제도의 투명성,법률제도를 강화하는 노력은 적극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 최우선 정책

▲신 위원= 장쩌민은 당정치보고에서 개인소득 3000달러의 소강사회(小康社會살 만한 사회)를 국가목표로 제시했다.현재 1인당 국민소득 800∼1000달러인 낮은 수준의 소강사회에 진입했지만 2020년까지 3000달러,즉 GDP 4조달러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패문제와 WTO가입 이후 국유기업개혁작업으로 인한 실업자 문제가 심각하다.중국정부도 실업률이 7%라고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0% 이상일 것이다.또 농촌의 낮은 경쟁력,지역간 격차 등의 문제를 새로운 지도부가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문 교수= 중국 지도자들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성장을 입버릇처럼 말한다.정치적 부분에서는 후계확정을 무난하게 처리했다고 본다면 문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데 있다.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부분에서 해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심각하다.농촌문제도 마찬가지다.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농민들의 시위로 군까지 투입된 사례도 있다.8000만∼1억2000만명으로 추정되는 유휴노동력의 사회적 이동문제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실리 외교로

▲신 위원= 평화지향적인 외교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지도부 인선을 보면 대미 외교라인이 전면에 포진돼 중국외교가 과거보다 대미 관계 개선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인다.중국은 현재 대이라크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돕는 등 반테러 전쟁에 있어 미국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이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쩌민이 명확하게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밝혔다.신지도부 역시 강력한 국가주권회복의 의지를 보일 것이다.또 중국은 미국의 패권질서에 대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도,베트남 등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문 교수= 역시 대미관계가 가장 중요하다.중국이 국제 질서를 보는 눈은 ‘특정국가(미국)의 강권정치,패권정치로 국제 질서가 혼란스럽다.’는 것이다.때문에 국가질서를 다극화하고 유엔 등협의체를 통해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현재 미국에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은 부시정부가 너무 강경해 피해가는 것일 뿐 미국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한반도 정책 큰 변화 없을듯

▲신 위원= 한반도 정책도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이다.이번 세대교체로 한국전 참전 군지도부가 완전히 물러났기 때문에 중국과 북한의 인적인 유대관계는 단절됐다.때문에 중국지도부에서 북한이 중국의 이익 실현에 장애가 된다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하지만 안보전략측면에서 북한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최근 이슈가 된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지만 중유공급이 끊기면 명목상 북한에 원조를 할 수 있다.한국과도 안정과 평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또 한국이 중국경제에 가지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문 교수= 기본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북한과 관계에서 일정 부분 변화할 수밖에 없다.북한과 중국은 특수하게도 인적인 관계에 묶여 있다.하지만 그러한인적인 관계는 끊어졌다고 본다.후진타오 세대는 북한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회의하고 있다.다만 대미,대남한,대일본용으로 효용성 때문에 잡고 있다.이제부터는 철저하게 계산에 의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문 교수= 지도부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상층부에만 관심이 많다.정작 중요한 것은 국가주석이 아닌 실무급이다.실무급을 빨리 파악,변화과정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리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