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장이 우려했던 대로 ‘파업 공무원’ 징계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섰다.징계를 요구한 행정자치부와 징계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힘겨루기양상으로 번지고 있다.자칫 국가 행정의 통일성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국가 사회를 떠받치는 공직사회 특유의 기강도 흔들릴 것 같다.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인사·징계권을 단체장에게 위임하면서 정작 단체장을 견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혀 마련하지 않은 지방자치법 허점이 불러온 파문이다.

이들 단체장은 공무원노조 공무원의 집단 연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그러나 집단연가 허용 자체가 행자부의 불가 방침을 위반한 것이다.정부조직법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제도를 맡아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집단 연가를 제출한 공직자들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주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의 일탈을 묵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해당 단체장들은 당장 파업 공무원 징계 절차를밟아야 한다.징계 과정에서 대상 공무원의 소명을 청취해 합당하게 수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면 새로운 법체계가 마련될 때 구제 수단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일부 단체장이 징계 거부를 천명하면서 기자회견까지 가진 것도 공직자로서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선출직이지만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는 것이다.치외법권적 자치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냐는 지적을 새겨야 한다.

행자부도 징계를 서두를 일이 아니다.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이 초점이질 않은가.원칙을 세워 일선 단체장에게 일임하면 된다.자치단체 형편에 맞춰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징계 거부에 행정 보조금을 삭감하겠다는 발상도 성숙한 대응이 아니다.또 공무원노조의 장관 퇴진 요구 등도 철회되어야 한다.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모두가 냉정해져야 한다.자치 단체장들이 먼저 단추를 꿰어야 한다.공직 사회가 동요되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