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은 일찍 찾아오는 것 같다.15일 새벽 뉴욕에서 날아온 소식도 한반도에 냉기류를 몰고 왔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가 12월분부터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일단 ‘한시적인 1단계’ 대북 제재조치라고 보지만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는 북·미 제네바합의의 뿌리까지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최악의 경우 한반도 안정을 담보하는 가느다란 실마저 끊어진다는 것이다.

미국이 전액을 부담해 KEDO가 북한에 제공하는 중유 50만t은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3%에 이른다.중유 공급이 끊기면 당장 북한은 추운 겨울을 맞게 될 것이다.하지만 대북 중유공급 중단은 단순히 북한이 추워진다는 의미보다는 훨씬 심각하다.중유공급 중단 이후에는 경수로 건설 중단 및 제네바합의 파기,북한과 미국의 강경대립,북한과 일본의 수교협상 교착 등은 물론 남북관계까지 고구마 뿌리처럼 줄줄이 매달려 있다.

지금 국제정세는 지난 1994년 북한이 미국과 협상을 벌여 제네바 합의라는 ‘외교적 승리’를 거둔 때와는 다르다.이라크 사태를 봐도 미국이 오히려 벼랑끝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다.이라크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 미국은 어디로 눈을 돌릴까.중유공급 중단은 이미 미국이 북한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한국과 미국,일본 정상들이 지난달 북한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자고 약속했지만 그것은 북한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북한은 핵개발 계획 시인후 별다른 대응이 없다.미국이 ‘선 핵포기’를 강요하며 압박수위를 높여가는 동안 북한은 기껏해야 “발가벗고 협상을 하란 말이냐.”며 ‘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고 맞선 정도다.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앞서 영국과 소련,폴란드와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게다가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수 있지만,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는 없다.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려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 정도일 것이다.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선뜻 불가침 조약을 받아들이겠는가.

최근 북한 외교가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신의주특구 지정과 관련해 중국과 마찰을 빚은 것이나,북·일 수교협상 과정에서 납치는 시인했으나 성의를 보이지 않은 부분,켈리 특사의 평양 방문 때 핵개발계획 시인 등 북한이 어려움을 자초한 부분이 크다는 분석인 것이다.

국제정치는 현실이다.현실로 돌아와서 북한핵 문제는 이제 북한에 공이 넘어갔다.중유공급 중단이라는 대북 제재조치는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시인한지 불과 한달도 안돼 취해진 조치다.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에 넘겨진 공은 빨리 손에서 놓아야 하는 ‘뜨거운 공’이다.북한이 받아들일 경우의 수는 그리 많지 않다.제네바합의를 파기하고 핵개발을 계속하든가,단계적 압박을 받으면서 시간을 끌든가,아니면 핵개발계획 포기를 선언하고 전면사찰을 수용하든가 중의 한가지일 것이다.

KEDO가 오는 18일 북한에 도착하는 11월분 중유는 회항시키지 않고 12월분부터 공급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은 북한에 한달간 여유를 준다는 최후 통첩의 성격이 짙다.이 대목에서 북한이 고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한국 정부나 일본도북한과의 채널을 유지시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이라는 쪽으로 결론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돌이 항아리에 떨어지면 항아리의 불행이고,항아리가 돌에 떨어져도 그것은 항아리의 불행이다.’작게는 북한,크게는 한반도가 항아리의 처지나 다름없다.

김경홍 논설위원 ho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