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피의자 사망사건 후속조치의 하나로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단행되자 법조계가 ‘파격적이며 뜻밖의 인사’라며 술렁거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의 사시 12회 동기생인 고검장급 3명과 피의자 사망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의 거취,‘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후임 서울지검장의 인선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다.
우선 사시 12회인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과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동기생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거의 무조건 같은 기수의 검찰 간부들은 용퇴하는 것이 불문율의 관례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지난 98년 당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도 사시 8회 동기생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두 용퇴했었다.
이번에도 12회 고검장들이 정치권 등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고검장 3명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는 설도 난무했다.결국 고검장들은 잔류하기로 결정됨으로써 ‘버티기’가 퇴진 압력을 이긴 셈이 됐다.12회 동기생들의 잔류는 김 총장도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지검장에 유창종(柳昌宗) 법무부 법무실장이 영전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유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이용호 게이트’ 부실 수사논란으로 올해 초 대검 중수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문책인사를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품은 훌륭할지라도 부실 수사 논란으로 물러났던 사람을 복귀시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또 김 검찰총장의 뒤를 이은 ‘충청권의 약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 검사장은 김 검찰총장과 같은 충남 출신인데다 대전고 동문이기도 하다.명노승 신임 법무차관도 충남 서천 출신이다.
명 차관의 전보로 비게 된 대전고검장 자리는 대대적인 인사를 피하기 위해 공석으로 남겨뒀다.김진환 현 서울지검장은 피의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시 기수로 따져 4회 후배들이 포진하고 있는 고검 차장(대구)으로 자리를 옮겼다.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도 한직인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정 차장의 후임에는 동기인 사시 20회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년 후배인 신상규 대구지검 차장이 임명돼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오병주 법무부 공보관이 3개월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김정길 전 법무장관의 이임사를 작성하면서 이명재 전 총장의 대국민사과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책임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인사폭을 최소화함에 따라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요인이 거의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이번 인사는 김각영(金珏泳) 검찰총장의 사시 12회 동기생인 고검장급 3명과 피의자 사망 사건의 책임선상에 있는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의 거취,‘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후임 서울지검장의 인선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다.
우선 사시 12회인 이종찬(李鍾燦) 서울고검장과 김승규(金昇圭) 부산고검장,한부환(韓富煥) 법무연수원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어졌다.이를 놓고 법조계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동기생이 검찰총장에 오르면 거의 무조건 같은 기수의 검찰 간부들은 용퇴하는 것이 불문율의 관례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지난 98년 당시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취임했을 때도 사시 8회 동기생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모두 용퇴했었다.
이번에도 12회 고검장들이 정치권 등에서 퇴진 압력을 받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이들 고검장 3명의 입지가 달라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물러나지 않고 버틴다.’는 설도 난무했다.결국 고검장들은 잔류하기로 결정됨으로써 ‘버티기’가 퇴진 압력을 이긴 셈이 됐다.12회 동기생들의 잔류는 김 총장도 용인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번 인사의 하이라이트인 서울지검장에 유창종(柳昌宗) 법무부 법무실장이 영전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유 검사장은 대검 중수부장 재직 때 ‘이용호 게이트’ 부실 수사논란으로 올해 초 대검 중수부장에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사실상 문책인사를 당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인품은 훌륭할지라도 부실 수사 논란으로 물러났던 사람을 복귀시키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의 특징은 또 김 검찰총장의 뒤를 이은 ‘충청권의 약진’이라고 말할 수 있다.유 검사장은 김 검찰총장과 같은 충남 출신인데다 대전고 동문이기도 하다.명노승 신임 법무차관도 충남 서천 출신이다.
명 차관의 전보로 비게 된 대전고검장 자리는 대대적인 인사를 피하기 위해 공석으로 남겨뒀다.김진환 현 서울지검장은 피의자 사망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시 기수로 따져 4회 후배들이 포진하고 있는 고검 차장(대구)으로 자리를 옮겼다.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도 한직인 광주고검 검사로 전보됐다.정 차장의 후임에는 동기인 사시 20회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1년 후배인 신상규 대구지검 차장이 임명돼 뜻밖이라는 반응이다.
오병주 법무부 공보관이 3개월만에 전격 교체된 배경을 놓고도 말들이 많다.김정길 전 법무장관의 이임사를 작성하면서 이명재 전 총장의 대국민사과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책임이 아니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조직의 안정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인사폭을 최소화함에 따라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요인이 거의 없어 내년 상반기까지 후속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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