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9% 증가한 1조 2948억원이다.이 가운데 검찰활동과 관련,책정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32.6%인 4223억원으로 가장 많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남북협력과 통일대비 법적 준비 강화와 경제도약을 위한 법적 지원 확대,사회적 약자 및 수용자의 인권 신장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을 배정했다.

◆엄격한 출·입국관리

출입국 관리 예산은 올해보다 10.4% 증가한 637억원이 책정됐다.이는 내년3월 이후에도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 출국시키기 위해서는 출입국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출입국관리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비자발급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일부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자동 여권판독기 도입 여부다.출입국관리국은 내년부터 판독기 몇 대를 임대형식으로 들여와 인천국제공항에 시범 운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일정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국공항에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또 비자 발급을 위해 만들어지는 초청장 등 관련 서류를 국내에서 모두 검인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초청장 등 관련 서류들이 현지에서 모두 조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내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초청장 등 관련 서류들을 미리 검사받도록 하는 방식이다.이 경우 추가 인원과 예산이 필요하다.출입국관리국은 그러나 내국인들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

◆도산법 등 정비

정부입법 등 법무행정에 947억원을 책정했다.지난해보다 28.8%가 늘었다.

법무부는 내년도에 도산법을 입법화한다는 계획하에 최근에 도산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도산법안은 회사정리법 화의법,파산법 등에 흩어져 있는 도산 관련 법률조문을 통합해 상시적이고 효율적인 기업 회생과 퇴출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처음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는 개인 파산 위험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봉급생활자,전문직종사자,자영업자들이 파산선고로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재소자 교육 고급화

교도행정 예산은 4.5% 증가한 6101억원이다.

교정국 내년 사업 목표 가운데 하나는 재소자 교육의 ‘업그레이드’이다.문맹자도 흔치 않았던 예전과는 달리 현 재소자들은 일정 정도의 기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문맹자 교육보다는 중·고교 정규교과과정 교육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이미 청주교도소에서 실시되고 있는 전문대학 연계 교육이 일정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순천 교도소에서도 전문대 연계교육을 추진 중이다.재소자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빵 등 실용적인 학문분야에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재소자들이 출소 뒤에 취업을 못해 애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교정위원에게 출소자 1인 취업시키기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교정위원은 전국적으로 5000여명이고 기능자격을 갖춘 재소자가 1년에 4000여명 출소하는 만큼 교정국은 이 운동이 정착되면 출소자들의 사회적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충식 조태성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