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 유엔결의안 거부, 무장해제 거부안 만장일치 채택 후세인에 최종결정권 전면 위임

이라크 의회 유엔결의안 거부, 무장해제 거부안 만장일치 채택 후세인에 최종결정권 전면 위임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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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의회가 12일 표결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무장해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그러나 의회는 유엔결의 수용 여부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사담 후세인 대통령에게 위임했다.

이에 따라 후세인 대통령은 유엔결의를 전면 수용할 것인지,군사 대결을 결정할 것인지를 최종 선택하게 됐다.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이라크 의회의 안보리 결의안 거부가 후세인 대통령의 전격적인 수용을 극적으로 포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고 있다.

표결에 앞서 대다수 의원들이 결의안에 비난을 퍼붓는 가운데 후세인 대통령의 장남인 우다이가 결의안 수용을 주장한 것도 후세인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후세인에 최종결정권

유엔안보리 결의안 수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의회는 이틀째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수용 거부 권고 결의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250명으로 구성된 명목상의 입법기구인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안보리 결의 1441호의 수용을 거부한 의회 외교위원회의 전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또 ‘이라크 지도부’가 국민을 수호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며 후세인 대통령에게 그 결정을 위임했다.

사둔 하마디 의장은 의원들에게 결의안 거부와 후세인 대통령에게 최종결정권을 위임한 의회 권고안 1,2조에 대한 찬반을 거수로 표시할 것을 요청한뒤 만장일치로 승인됐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표결에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참석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5일까지 시간적 여유

이라크 의회의 권고는 후세인 대통령이 이끄는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혁명지휘위원회(RCC)에 제출된다.결국 RCC 의장인 후세인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라크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라크는 지난 8일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15일까지 수용 여부를 공식 표명해야 한다.

의회의 강경 분위기는 후세인 대통령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는 분석이다.그가 강경 노선을 추구할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을 내렸다.”며 대미 항전의지를 국민에게 촉구할 수 있다.

반면 후세인이 무기사찰을 받아들이기로 이미 결심했다면,의회의강경 분위기를 무릅쓰고 고뇌의 결단으로 유엔 결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심했다며 ‘평화의 사도’임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게 된다.

◆백악관은 “정치적 쇼”

이라크 의회의 거부 결의를 전해들은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션 매코맥 대변인은 이라크 의회의 표결을 “정치적 쇼”라고 일축한 뒤 “우리는 이라크(후세인 대통령)가 유엔과 협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라크가 무기사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드 빌팽 장관은 이날 ‘프랑스 앵테르’ 라디오와 회견에서 “이라크가 유엔무기사찰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라크에 대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르웨이를 방문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총리와 회담 직후 “이번 결의안은 지역분쟁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 때문에 이라크가 수용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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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기자 bsnim@
2002-11-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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