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홍걸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지난 6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157일만에 김 피고인의 1심 공판이 마무리됐다.재판부는 A4용지 60쪽 분량의 판결문을 요약한 법정낭독문에서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소상히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4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의식한 듯 판결요지서를 통해 죄질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나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소극적·수동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김 피고인의 선고공판이 형인홍업씨의 선고공판 뒤로 미뤄질 때부터 집행유예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형제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배려였다.
김 피고인은 선고 직전 자신이 직접 쓴 탄원서에서 “저는 벌레요,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백성의 조롱거리”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등최대한 반성의 빛을 보였다.부인 임미경씨도 미국에서 팩스로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보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눈물로 호소했다는 후문이다.변호인들도 김 피고인이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량을 반환한 ‘주권수령증’과 형인 홍업씨의 판결문 사본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관용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재판이 진행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청와대 관계자,민주당 김옥두 의원 등 13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옅은 푸른색 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챙겨 입은 김 피고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표정이 밝아지며 최규선 피고인,김희완 피고인과 함께 악수를 나누었다.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최 피고인도 양형에 만족한 듯 환한 표정을 지었으며 민주당 일부 관계자들은 “축하한다.”,“수고했다.”며 피고인들을 위로했다.김 피고인은 이날 출소한 뒤 청와대로 가 잠을 잤다.공교롭게도 12일은 김 피고인의 생일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징역 4년이 구형된 김 피고인의 형량이 예상보다 낮다는 점을 의식한 듯 판결요지서를 통해 죄질을 상세히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특히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나쁘지만 일반인의 법 감정에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소극적·수동적인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법조계에서는 지난달 31일로 예정됐던 김 피고인의 선고공판이 형인홍업씨의 선고공판 뒤로 미뤄질 때부터 집행유예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형제에게 나란히 실형을 선고하지 않으려는 재판부의 배려였다.
김 피고인은 선고 직전 자신이 직접 쓴 탄원서에서 “저는 벌레요,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훼방거리요,백성의 조롱거리”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는 등최대한 반성의 빛을 보였다.부인 임미경씨도 미국에서 팩스로 변호인에게 탄원서를 보내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눈물로 호소했다는 후문이다.변호인들도 김 피고인이 타이거풀스측으로부터 받은 주식 전량을 반환한 ‘주권수령증’과 형인 홍업씨의 판결문 사본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부의 관용을 최대한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재판이 진행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는 청와대 관계자,민주당 김옥두 의원 등 13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했다.옅은 푸른색 셔츠에 검정색 양복을 챙겨 입은 김 피고인은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으나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표정이 밝아지며 최규선 피고인,김희완 피고인과 함께 악수를 나누었다.유일하게 실형이 선고된 최 피고인도 양형에 만족한 듯 환한 표정을 지었으며 민주당 일부 관계자들은 “축하한다.”,“수고했다.”며 피고인들을 위로했다.김 피고인은 이날 출소한 뒤 청와대로 가 잠을 잤다.공교롭게도 12일은 김 피고인의 생일이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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