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사실상 끝난 정기국회가 의원들의 무관심·불출석 등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논란 등 부작용을 빚자 국회 차원에서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특단의 대책’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의장의 제안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졸속 국회’를 치유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지난 7·8일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일부 법안이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한 논란이 일자,최구식(崔球植) 공보수석을 통해 “앞으로는 정기국회에서는 예산안과 예산관련 법안,기타 긴급을 요하는 법안만 처리하고 나머지 일반 법안들은 매 짝수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분산처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MBC라디오에 출연,“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을 높이기 위해 의장단이 수시로 출석자 명단을 점검해 의결정족수가 부족할 경우 출석의원 명단을 즉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결정족수 논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때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출석)인 137명을 채우지 못한 채 ‘국군부대의 대터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 등 20여개 법안·동의안이 통과돼 논란이 일었다.국회는 8일 오후 2시30분쯤 과반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의안을 처리하기 시작했지만 오후 4시를 전후해선 본회의장에 70∼80명만 남아 있었다.

일각에선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그러나 국회측은 “본회의장 주변 복도나 휴게실에 있던 의원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해온 만큼 관례상 의결정족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후원회에만 관심

일부 의원들은 안건 심의는 등한히 하면서 의원회관 등에서 열린 후원회에는 열심히 참석해 눈총을 받았다.본회의가 열린 시간에 후원회를 갖는 것도 문제고,회의보다 후원회에 얼굴 비치기를 우선하는 양태도 문제라는 지적이다.대선후보들도 표밭갈이에만 신경을 쓰느라 본회의에는 자주 불참했다.

오석영기자 palb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