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지출,인적자본,e비즈니스 발달 등 새로운 경제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계정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4일 내놓은 ‘지식기반경제와 국민계정’이란 보고서에서 “국민계정에서 지식기반산업에 대한 범위와 분류가 불명확해 경제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른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지식기반경제는 지식과 정보의 창출,확산,분배,활용 등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이 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현재의 국내총생산(GDP)체계는 지식산업을 너무 광범위하게 분류해 첨단기술의 재화 및 서비스 등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병원의 청소용역직원도 지식근로자로 간주하는 오류가 범해지고 있다.

국민계정상 투자수준이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것도 연구개발투자를 중간소비로 분류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연평균 13조 3000억원에 달하는 R&D지출을 투자로 반영하면 GDP대비 투자비중이 2.7%로 오른다고 분석했다.

국민계정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이 꼽혔다.현재 인적자본에 대한 지출은 교육부문의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황인성(黃仁星)수석연구원은 “지식기반경제에서 국민계정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성계정’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성계정은 기업의 경영능력,전문기술,지식 등 무형 인적자본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해 별도 국민계정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미국과 핀란드에서 기업의 대외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e비즈니스와 첨단기술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새로운 측정법을 개발해 GDP계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