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검증] (1-1)정치·지방자치 분야

[대선후보 정책검증] (1-1)정치·지방자치 분야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2002-11-05 00:00
수정 2002-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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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민주당 노무현(盧武鉉)·국민통합 21 정몽준(鄭夢準)·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대통령후보 등 대선에 나설 주요 후보들은 국회의원 선거구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문제,중앙당 및 지구당 폐지문제와 관련해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매일이 본지 명예논설위원,자문위원단 및 대선여론조사 분석위원회와 함께 주요 후보들의 정책검증에 들어가 1차로 정치와 지방자치에 대한 질문을 한 결과 노 후보와 권 후보는 지역감정을 뿌리뽑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의원선거구를 각각 중대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도 중대선구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후보측은 “중대선거구제와 지역감정 해소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 후보와 정 의원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노 후보와 권 후보는“현재대로 정당공천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또 중앙당과 지구당 폐지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도 다소 달랐다.노 후보와 정 의원은 “현재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지구당은 폐지해 선거 때만 가동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폐지보다는 규모를 축소하는 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답변했다.

중앙당은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지만,정 의원은 중앙당사를 없애고 원내총무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 후보와 노후보는 중앙당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후보는 “중앙당 규모는 축소하되 시·도지부를 폐지하는 것은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력형 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안으로 이 후보와 노 후보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직계 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를 제시했다.권 후보는 “부정축재 재산을 환수하고 권력형 비리 범죄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후보들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리 권한과 역할을 보장하고 3권분립을 하겠다는 ‘모범답안’을 제시했지만문제는 실현 여부다.

곽태헌기자 tiger@
2002-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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