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왔으나 2003년 예산(안)은 처음으로 감소했다.내년도 예산은 1조 3850억원으로 올해 1조 4336억원에 비해 3.4%(486억원) 줄었다.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융자금이 올해 4167억원에서 2869억원으로 31.4%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중점투자 사업분야

내년 환경예산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가장 많이 투입된다.가령 먹는 물 관리와 폐기물 관리,환경기술개발,대기보전과 자연보전분야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과 상수원 관리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농어촌·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에 대한 상수도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강변 여과수 개발을 추진한다.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적조 등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연안지역 하수처리시설과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도 늘릴 계획이다.

대도시 및 공단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예산도 확대된다.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청소차 보급을 늘리고,굴뚝 원격감시체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신규사업

생산자 책임 활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폐형광등의 처리시설(수도권·영남권·호남권)이 마련된다.또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따른 관리대책으로 사유지 매입 등 동강유역 생태계보전 사업을 펼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푸른하늘 21’ 특별대책의 하나로 저공해 자동차 보급을 추진하며,세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협상대책 마련 등의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환경조사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전과 복원사업등 총 22개 사업에 356억원을 투자한다.

◆계속사업

17개 지속사업에 대해 올해 1690억원보다 66% 늘어난 2800여억원을 편성,각종 친환경사업을 추진한다.

급수취약지역의 식수난 해결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40% 증액된 500여억원을 투자한다.또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138억원을 지원한다.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소각시설·쓰레기매립지·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된다.

또 2000대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 700억원의 구입비·연료비 지원예산이 편성됐다.유해폐기물과 위해우려 물질 관리 국립생물자원보존관 건립 등의 지속사업 예산도 늘었다.

이밖에 환경기술개발,환경산업 육성, 자연환경보전,환경교육·홍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도 계속된다.

◆주요 감액사업

집행이 부진한 지방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의 융자예산이 축소되는 등 14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 크게 줄었다.이에 따라 낡은 수도관 개량사업과 지방상수도시설 개량 보전금에 대한 융자액이 50% 이상 줄어들어 이 사업을 홀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또 그동안 꾸준히 시설 확충이 이뤄져 사업물량이 감소된 연안하수처리시설과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예산도 큰 폭으로 줄었다.

화학물질유통량 조사로 요구한 2억 8000만원은 4년 주기로 시행하기로 해 모두 삭감됐다.자동차 인증검사장비 확충자금도 물량 감소로 80% 감액된 8억여원만편성됐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