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등 관련 유가족 단체와 일부 개혁 성향 국회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됐던 각종 개혁법안이 정치권의 무성의와 심의 지연으로 1년이 넘도록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연말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법안은 무더기로 통과되고 있어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사장된 개혁법안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자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경비업법 등 6개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등 3개 법안은 심의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규정의 모호성과 보상금액의 형평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마련됐으나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로 1년 이상 심의가 미뤄졌다.때문에 민주화보상심의위는 2000년 8월 출범 이후 5719건을 심의해 4584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도,단 한 건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1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처리도 민감한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다음 주로 연기됐다.이에 따라 지난 9월로 조사활동시한을 마감한 의문사진상규명위는 활동기한 연장과 권한 강화 등을 위한 법개정 작업을 지켜보는 한편 파견조사관과 민간조사관들을 소속 단체로 복귀시키는 등 사실상 해체 절차에 들어갔다.

규명위 관계자는 “내년 3월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행정과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 인원만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선심성 법안은 무더기 통과

각종 이익단체나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선심성 법안들은 속속 처리되고 있다.

지난달 30,31일 이틀 동안 농어가 빚경감,옥탑방 양성화,군인연금 인상을 위한 법안 등이 잇따라 관련 상임위를 통과했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의 이은경 사무처장은 “연말 대선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만 집중적으로 통과되고있다.”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특정 이익집단의 대표로 전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세영기자 sy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