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부의 이통통신업계에 대한 사상 첫 10∼30일간의 영업정지조치가 11월 중순 이전에 내려질 예정이어서 영업정지 기간동안 휴대폰 이용자들의 혼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11월11일부터 SK텔레콤,KTF,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자회사인 KTF의 휴대폰 가입자 모집을 대행,보조금을 지급한 KT에 대한 순차적인 영업정지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업체의 영업정지는 어떤 것이고,영업정지 기간에 휴대폰 명의변경과 교체,예약가입 등이 가능한지 궁금증을 풀어본다.

◆영업정지란

통신위의 이번 영업정지는 휴대폰 가입자 모집만을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따라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업체는 정통부가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일체 휴대폰 가입자를 새로 유치할 수 없다.

◆어느 사가 영업정지 먼저 받나

통신위 결정이후 정통부의 명령이 시행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일쯤 4사중 1개사가 첫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영업정지 순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정통부는 시장지배력과 매출액,휴대폰 보조금 금지규정 위반회수 등과 함께 휴대폰 성수기와 비수기 등을 고려해 순서를 정할 방침이다.첫 정지업체와 성탄절을 낀 업체가 불리하다.

일각에서는 시장지배력을 보면 SK텔레콤이 먼저 영업정지에 들어갈 것이란 추측을 하고 있지만 보조금 불법지급 적발회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KTF,KT의 영업정지 시기는

016 가입자를 모집하는 KTF와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서로 다르면 서로간의 영업정지 기간에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어 양사의 영업정지는 같은 시기에 실시된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따라서 KTF의 20일간 영업정지 기간동안 KT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어 10일간의 제재를 받은 KT는 KTF와 같은 20일간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명의 변경은 되는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능하다.즉 가족중 한사람이 장기간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서 다른 가족에게 자신의 휴대폰과 휴대폰번호를 넘겨주고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그러나 통신사업자들이 영업정지에 대비,가명이나 타인의 명의로 개통(가개통)해 놓은 휴대폰을 실가입자 명의로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통신위는 가개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휴대폰 교체와 예약가입은

기존 가입자가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새로 출시된 휴대폰을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새 휴대폰을 기존번호로 개통시켜주는 휴대폰 교체는 영업정지 기간에도 허용된다.그러나 휴대폰 업체가 영업정지 기간에 예약가입자를 접수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가입자 모집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특히 휴대폰 업체들이 일정한 요금할인 혜택을 준다며 예약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은 엄격한 단속 대상이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