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파별 입장/ “3일 탈당”“미정”후단협, 갈팡질팡

민주 정파별 입장/ “3일 탈당”“미정”후단협, 갈팡질팡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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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민주당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鄭夢準) 의원간 후보단일화에 대한 공감대가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 따른 위기의식이 작용한 데다 정 의원측이 후보단일화를 위한 경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김원길(金元吉)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1강2중’ 추세가 굳어지게 해선 안된다.”며 후보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이윤수(李允洙) 의원은 “이미 탈당자 20명을 확보했으며,오는 3일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을 결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노 후보 지지의사를 밝혔던 ‘구당(求黨)연대’도 후보단일화 문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송훈석(宋勳錫) 의원은 “후보단일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면서 “다음주 중 모여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 후보와 정 의원간 지지도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단협 의원들이 집단탈당을 결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지난 30일 최명헌(崔明憲) 공동대표는 “31일 전국구 의원들이 제명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가 번복했다.설송웅(설松雄) 총무위원장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3일 집단탈당’에서 한발 물러섰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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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기자 wshong@

2002-11-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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