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로마 문소영특파원) 여성의 사회참여도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세상이 됐다.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여성 참여를 적극 수용할 말큼 여건이 성숙해 있지 않다.그 때문에 최근 출산율이 1.3%대로 급격히 떨어진 이유로,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환경이 지적되기도 했다.최근 산전·후 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도입으로 기업 반발이 거셌던 형편을 돌아보면 그같은 분석을 부정하기 힘들다.셋째 아이를 낳으면 가족수당을 대폭 올리는 등 가족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독일·이탈리아 등 선진국의 사례를 돌아봤다.

■獨-지난해 유엔이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남녀평등지수(GDP)가 15위,여성권한척도(GEM)가 8위다. 독일에서도 출산율과 혼인율이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특히 통일후 경제사정이 악화해 옛 동독 지역에서는 출생률이 더욱 낮아져 비상이 걸렸다.

독일연방정부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BMFSFJ)의 가족 기본정책 담당관 토마스 메트거는 “저출산율과 고령화 등으로 여성인력 필요성이 사회·경제적 매우 커졌다.”면서 “가사노동과 취업노동의 조화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해 그 해결책으로 가족친화적 정책을 적극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독일의 대표적인 가족친화 정책은 우리나라의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부모휴가(Erziehungsurlaub)제도와 탄력적 근무 제도.출산 휴가는 기본적으로 산전 6주,산후 8주 등 총 14주다.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3년까지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이 제도는 직원 1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부모휴가 기간에는 기존 월급의 24%를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아이를 입양할 때도 부모휴가를 쓸 수 있다.부모휴가 3년 중 1년은 자녀가 3∼8세 사이에 아무 때나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탄력적 근무 제도란 근로자들이 원할 때 정규직과 시간제 근무를 오갈 수 있고,근무시간 대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1967년 항공회사에서 처음 실시한 이 제도는 최근 정부의 부양정책에 힘입어 일반화했다.라딕베크사의 경우 종업원의 80%가 탄력근무 제도를 활용,월 근무시간과근무시간 대를 결정한다.메트거는 “가족친화제도 정책을 활성화하고자 1993년부터 이를 잘 시행하는 기업을 선정,표창하고 있다.”고 밝혔다.

BMFSFJ의 경제담당자 토마스 피셔는 “저소득층이나 미혼모 홀부모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그러나 현재 부모휴가는 남녀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남성의 사용율은 2∼5%로 저조한 편이다.한편 독일은 첫째와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 아이당 매월 154유로(약 20만원)를 지급하고,셋째 아이부터는 179유로(약 23만원)를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

■伊-여성개발지수 20위,여성권한척도 29위인 이탈리아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통해 법으로 아버지에게 육아휴직 제도를 확대한 최초의 유럽국가다.남성은 육아휴직을 최대 4개월 사용할 수 있다.

출산을 앞둔 여성에게는 강제 출산휴가 기간이 있어 출산예정일 전 2개월과 출산후 3개월 등 모두 5개월간 육아휴직을 인정해 준다.이 기간에 여성의 근로는 금지되며 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이외에 육아휴직은 최고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 부부가 육아휴직을 11개월까지 쓸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4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는 5∼10%.여성이 육아휴직을 최대 11개월 쓰고 직장으로 돌아가는 일도 거의 없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로 유럽연합 중에서 낮은 국가에 속한다.

정부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이탈리아 정부는 낮은 출산율의 원인을 여성의 사회참여 저조에서 찾고 이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3세까지의 영유아를 놀보는 탁아소를 현행 6%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높이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혼과 미혼모 출산이 늘고 있는 사회적 경향을 고려해 이탈리아 정부는 혼인관계를 따지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 쪽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이탈리아는 자녀를 세명 이상 낳을 경우 다양한 혜택을 준다.

우선 셋째 아이를 낳으면 가족수당으로 평균 500유로(약 64만원)를 지급한다.학비 및 책값 등도 보조하고 세금을 감면한다.

특히 미혼여성과 소득이 없는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월 260유로(약 33만원)를 6개월간 지급한다.

symun@

■獨 가족친화기업 sd&m社 시몬스마이어 지사장 “육아문제로 사원 이직땐 더 큰 손실”

(베를린 문소영특파원) “경영자 입장에서 최대 3년의 육아휴가(부모휴가)를 허용하는 것은 분명 대단한 비용이다.그러나 사원이 육아휴가를 찾아 다른 회사로 옮긴다면 더 큰 손실이고 비용이 든다.회사의 미래를 생각할 때 인적자원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sd&m사 베를린 지사장 베르너 시몬스마이어는 회사가 육아휴직제와 자유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탁아소 운영 등에 지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현재 자녀를 둔 직원 171명중 20명이 부모휴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임러크라이슬러·폭스바겐·도이치방크·알리안츠보험사 등 세계적인 기업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짜주는 이 회사는 2000년 독일 연방정부로부터 가족친화적(Family-friendly)기업으로 선정됐다.

부모휴가는 기업 측에 비용일 뿐이라는 일반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가족친화적 경영정책을 표방한 이 회사는 95년부터 지난해까지매년 매출이 10∼28%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했다.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90%인 것이 회사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 17일 독일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가장 가고 싶은 회사는 어디냐.’는 설문조사에서는 20위를 차지했다.가족친화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수치로 입증한 것이다.

직원들은 뮌헨 베를린 등 전국 7곳의 지사 중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다.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재택 근무도 가능하고,근무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한다.주 40시간 근무가 기준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주 20시간까지 ‘파트타임’으로만 일할 수도 있다.파트타임에서 정규직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뮌헨 본사는 ‘난쟁이(gnomes)’로 부르는 사내 탁아소를 운영한다.뮌헨시가 탁아소 경비의 60%를,나머지는 회사와 직원이 분담한다.

회사는 여성에게도 개방적이어서 여성인력 비율이 19%에 이른다.독일 정보기술(IT)업계의 평균인 15%보다 4%포인트 높은 것이다.

시몬스마이어는 “독일 IT업계는 미혼으로 24시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요구한다.따라서 자녀를 위해 파트타임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우리회사 경영방식은 IT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고 밝혔다.또한 “회사와 직원이 육아휴가 때문에 갈등할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의 경쟁력과 효율성은 인간에게 달렸다.”고 강조했다.

■尹 기회평등위원회 피아차 위원장 “여성이 경제력 갖춰야 출산율 높아져”

(로마 문소영특파원) “여성이 경제력을 확보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탈리아 기회평등위원회(Ministry of Equal Opportunities)의 마리나 마우로 피아차 위원장은 단호한 목소리로 주장했다.현재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1.2%로 유럽연합국(EU)중 가장 낮다.여성 취업률도 42%로 EU 중 낮은편.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을수록 출산율이 낮다는 통념을 깨고 있다고 설명했다.피아차 위원장은 이탈리아의 저출산율을 “경제력이 없는 여성이 출산을꺼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이탈리아는 남성 한명이 가족을 부양하는 전통적인 가족 형태이기 때문이다.

EU가 최근 2010년까지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60%까지 올리려는 계획과 관련,이탈리아 정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과연 8년 안에 20%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을 갖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탈리아 정부는 우선 3세까지의 영유아를 위한 탁아소 숫자를 현재의 6%에서 30%로 늘리려고 한다.3∼6세를 위한 유아원은 이미 90%까지 확대했다.

피아차 위원장은 “3세 미만의 어린이 보육을 국가가 아닌 가정이 떠맡는 가족주의적 모델에서 탈피하려는 EU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직장참여를 늘리기 위해 현재 10%대에 머무른 시간제근무제를 EU 중 가장 높은 네델란드 수준(36%)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도 병행한다.또 노동시간의 유연성이 남편(또는 동거남)의 가사분담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만들기도 했다.

이탈리아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11시간,반면 남성은 15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때문에 ‘가사분담의 조화법’을 2000년 3월부터 시행했는데 3세 미만 자녀를 가진 남성에게 육아휴가를 쓸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을 이용하는 남성은 많지 않다.피아차 위원장은 “임금 평등법이 93년부터 있어 왔지만,현실에서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낮기 때문에 육아휴가는 여성이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남녀간에 임금 평준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아차 위원장이 속해 있는 총리실 산하의 기회평등위원회는 1996년 설립된 3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여성이 정치·경제·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일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