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과거의 잔재를 정리하면서 완전한 민주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언론개혁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필수적인 것이다.과거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던 한국 언론은 바로 이 점에서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조사,평가하는 미국 프리덤하우스의 책임연구위원 레너드 서스먼(82)의 지적이다.그는 30일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국가이익과 언론-비판과 협력의 관계’주제의 강연을 통해 한국 언론개혁을 위해 각계 인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민주주의 정신과 민주적 제도의 타당성을 잘 보여주었다.그러나 바로 이러한 정신 때문에 한국정부와 언론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야기되었다.국민에 봉사하는 목적을 지닌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미묘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인이 기사를 전달하는 데 어떠한 책임요소들이 작용해야 할까.먼저 균형(공정성)을 유지,취재하는 내용의 다양한 관점에 대하여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균형잡힌 보도의 특성상 기자·언론사 소유자·사건 관계자 등의 입장이나,현금 등 대가로 인해 발생하는 이해관계가 사건 보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없애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책임있는 언론인은 취재의 성격과 관계없이 하나의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많은 정부 관리들은 자신이 유일한 정보원이거나,정보의 주된 원천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그러나 책임있는 언론인에게 정부관리는 여러정보원들 중 하나일 뿐이다.

언론의 정보 취재 및 보도에 관한 권리와,정부의 매우 민감한 기밀사항 보호에 관한 권리 사이에는 항상 희미한 선이 존재한다.심지어 민주주의 정부의 관리들도 흔히 언론인을 협박하거나 개별 또는 일단의 언론인들을 비난하려 할 수 있다.이러한 협박은 공개적인 질책,정보접근의 간접적 금지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언론사 경영자들에게 조용히 압력을 넣어 특정 언론인을 해고하거나 보직이동을 시키는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언론보도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음을 아는 상태에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은 해당 언론보도의 신뢰성을 의심할 것이다.그리고 이는 민주사회의 큰 손실이다.

한국은 권위주의적 사회에서 완전히 제 기능을 하는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과거의 잔재를 정리하면서 완전히 민주적인 국가로 전환할 수 있을까.언론개혁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것이다.그러나 정부가 그러한 개혁의 주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그렇다면 언론사 주주들이 언론을 개혁해야 할까.현재 주주들이 통제권을 갖는 언론사의 경우 이들이 개혁에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언론인 자신이 언론을 개혁해야 할까.이들도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결국 개혁의 주체가 되는 이해당사자만 바뀌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언론개혁에 접근해야 할까.언론계·학계·금융계·종교계·기업 등 모든 관련 분야의 덕망있는 대표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언론매체의 장점과 문제점을 조사해야 한다.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어야 한다.이러한 조사가 끝난 뒤 위원회는 언론개혁 권고안을 제출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면 정부에 의한 언론개혁을 막을 수 있다.국민은 주요언론매체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사항과,문제점에 대한 합의된 해결책을 비정부기구가 제시하리라 기대할 것이다.

해결책 모색에 보복심리가 작용해서는 안 된다.과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경쟁적인 다양한 뉴스 제공기관의 존재가 역동적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다.합법적인 조치라 할지라도 보복심리에 의한 법 적용은 전환기에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구조에 손상을 줄 것이다.이제는 화해를 해야 할 때이다.정부는 정부에 권한을 부여한 시민사회에 이러한 책임감을 보이며,그렇게 함으로써 언론인이 언론활동에서 높은 책임의식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 때이다.

김성호기자 kimus@